비오는 날 야간에 일어난 무단횡단 보행자 충돌 사망사고
형사합의금 2억 + 자동차 보험에서 7천
= 총 2억 7천만원 합의금 지금하고
유가족이 처벌 불원서까지 써줬지만
금고 6개월 + 집행유예 1년으로 실형 선고 받음
애초에 무단횡단을 안했으믄 일어나지도 않았을 사고인디
좀 상식적으로 판결을 내려야 하는거 아닌가예?
판검사가 똑같은 사고 내도 실형 때릴려나예?
폭탄횡단임ㅡㅡ
운전자가 피해자 아닌가요?
법을 강화시킨건데
쩝 이런 후유증이...
저건 무죄......
진짜 저 상황에서 어쩌라고?????
진짜 운전자는 무슨 죄냐???
누워서 눈만 껌뻑거리고있엇으면,,,
무단횡단 자 에게 음주운전과 똑같은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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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없는 단어지 씹네
내 일 이라면
끔찍하네요
무슨 가해자가 있나
운전자가 피해자아녀
모든자동차가 무단횡단자를 보고 멈추지않는다는
개소리시전
잘도 피할 수 있길 바란다
이런 판결 이해가 감 지들 앞가림도 못하는새끼들이 먼 법집행 한다고 에휴
금고형은 좀 그런데 보니까 과속은한거같은데
무단횡단이 불법이지만 비오는날 과속도불법
사망에대한 책임을 피할수는없지
과속안했으면 죽지안고 다칠수만있을수도 있으니까 운전자도 과실없다고 볼순없지
비오니까 20프로감속적용하면 56킬로가 기준인데 내가 볼땐 저게 55킬로 속도보다는 빨라보여서 한말이다
무단횡단하면 시속 100제한도로에서
150 200으로 가서 박아도 자동차 무죄냐
그럼? 무단횡단이 원인제공했으니까?
그럼 신호위반한 차를 과속한 음주운전한 새끼가 박으면 신호위반한차가 원인제공했으니까
과속에 음주운전한애는 무죄냐?
그리고 글에도 썻지 유가족 처벌불원서까지 했는데 금고형은 그렇다고 내가 무조건 운전잘못이라고했냐?
이게 무슨 논점 흐리기여
과속은 중상내지 경상으로 끝날걸 죽음으로 몰고 가더라구요.
법원에서 그점을 본거 같아요
판사가 a i. 로 대체되는 그날까지. . .
합의금을 뭐하러.
대한민국 법인개선해라
선추천후감삼
무단횡단이 아니라 자살횡단이라고 하세요 ...
참 법이 그지씨발스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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