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금투세 장점과 단점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금투세 시행 관련 찬반논쟁입니다.

금투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형평 차원에서 추진된 정책으로 기존 주식 거래와 관련된 세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금융거래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금투세와 관련되어 논란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개인투자자중 슈퍼개미라 불리는 일반투자자들이 금융투자를 통해서 발생한 수익중 5천만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들은 금융투자로 년간 5천만원의 수익을 내는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투세 관련 해당되는 개인투자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금투세 장점

1. 주식거래세 폐지로 인한 주식투자 활성화

-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을 거래할때는 일정 부분의 수수료 및 세금이 발생하는데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2. 공정한 과세

- 개인투자자들이 금융투자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중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를 진행하기 때문에 모든 투자자에게 공정한 세금 부담을 지우게 됩니다.

3. 정부 재정 수입의 확대

- 금투세 도입시 과세 대상이 기존 15,000명에서 150,000명(국내주식 투자자 14,400,000명중 1.04%)으로 약 10배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어 정부 재정 수입의 확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4. 소득 재분배 효과

- 고소득 투자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함으로 소득불균형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5. 주식시장의 건전화

-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단기매매 위주의 도박판과 비슷하지만 금투세를 도입함으로써 장기 투자를 장려하고 건전한 주식 문화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6. 5천만원 이상의 수익만 과세

-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거래를 통해서 큰 이익을 남기지 못합니다. 특히 주식을 거래할때마다 납부하는 주식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완화, 폐지할 예정이기 때문에 일정 수익 이상의 고소득을 올리는 투자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자들에게는 세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7. 손익통산과 이월공제

- 금투세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손익통상과 이월공제입니다.

손익통상 - 손실과 이익이 나면 합친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월공제 - 금융토자를 통해 손실을 본 경우 최대 5년까지 손실을 이월시켜 수익이 발생했을때 공제받을수 있게 됩니다.

금투세 단점

1. 단기 투자 위축

- 금투세는 단기 투자자에게 더 큰 세금부담을 지우게 되기 때문에 단기 매매가 줄어들고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2. 국내 투자금 해외 이탈

- 금투세에 부담을 느낀 개인투자자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국내 주식 시장을 떠나 해외 주식시장으로 이동할 우려가 높습니다.

3. 단기적인 주가 하락

- 국내 주식시장에서 슈퍼개미라 불리는 큰손들이 금투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금투세 시행 이전에 매물을 쏟아내며 단기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위험이 높습니다.

4. 외국인·기관과 개인투자자 형평성 문제

- 금투세는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세금으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과 개인간의 형평성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5. 국내 투자 유동성 하락

- 금투세는 상위 1%가 대상인 세법이지만 상위1%e가 전체 내국인 상장 주식의 53%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국내 투자의 유동성이 크게 줄어들 여지가 있습니다.

6. 이중 과세

- 연간 금융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과세 및 누진세율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중 과세에 대한 불만역시 단점으로 작용합니다.

7. 국내 부동산 가격 폭등 위험

- 주식시장의 자금중 일부가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킬것이란 우려도 존재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인구 및 부동산 시장의 문제등을 생각했을때 가격 폭등 위험은 사실상 그리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금투세 관련 논란 팩트 체크 및 개인적인 생각등 더 많은 내용은 

하단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금투세는 사실상 이중과세 입니다. 

부정할수 없는 단점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식거래로 돈을 버는 상위 1%의 슈퍼개미를 대상으로 하는 세제이고

이 또한 주식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완화 및 폐지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99% 개미들에게는 오히려 고마운 세법입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금투세와 관련된 논란이 끊이지 않는걸까요?!

https://naver-knowledgein.tistory.com/entry/%EA%B8%88%ED%88%AC%EC%84%B8-%EC%9E%A5%EC%A0%90%EA%B3%BC-%EB%8B%A8%EC%A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