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다음은 최경영의 해설원문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을 잘 모르는지 아니면 의도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인 기사들이 나오지 않아 목요일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씁니다. 어제 최경영tv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게 맞습니다. 

언론에 등장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혹의 방조혐의자 손모씨의 경우와 김건희씨의 케이스는 다릅니다. 

1.손모씨, 손석열(가명)씨는 원래 K대 앞에서 일식집 사장님을 하셨던 분입니다. 경매 등 부동산업을 통해 돈을 벌었고 본인의 부인도 의사여서 강남에 병원을 열었습니다. 본인은 재단 이사장이 되고, 부인은 의사니까 병원장이 되었겠죠. 그런데 생각보다 병원이 잘 되지 않았는지 돈 욕심이 더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주식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K대 앞 일식집을 운영할 때 알게 된 그때는 그 대학 학생이었던 어떤 증권맨(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에 관여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길거리에서. 그러다가 종목도 물어보고 그런 사이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증권맨의 이름을 김기태(가명)씨라고 명명하겠습니다. 김기태씨는 00기술과 도이치모터스 등을 들어가보라고 한 거에요. 마침 00상호신용금고로부터 병원건물을 담보로 100억원을 빌려서 주식을 하고 있었던 손석열씨는 상당한 돈을 부어넣었습니다. 연매수금액이 70억정도 된다고 하니 꽤 크죠. 자신의 자산 규모에 비하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그러면서 자랑삼아 "내가 상한가 만들었어"라는 문자도 보내고 그랬다는 거지요. 그래서 검찰이 어 이거 봐라, 액수가 크네 하면서 이 사람을 잡아 넣은 겁니다. 

2.반면에 김건희씨는 손석열과 다르지요. 검찰이나 재판부가 이거 주가조작이다, 주가조작을 이 사람들이 했다, 또는 방조했다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4가지로 판단하지 않겠어요?

-통정매매나 이상거래에 계좌가 쓰였는지

-자신의 자산규모에 비해 위험주식에 돈을 너무나 쏟아부은 건지

-주범 또는 공범인 권오수 이종호등과의 관계가 있는지

-주식매매를 통해 얼마나 이득을 봤는지

밑에서부터 정리하면 손석열(가명)씨는 1억원 정도 손해를 봤습니다. 반면 김건희씨 모녀는 20억원 정도 이익을 봤다는 것 아닙니까. 

손석열씨는 권오수나 이종호를 전혀 몰랐던 것 같구요. 설사 이름 정도 알았더라도 20년지기라는 김건희씨와의 막역한 사이(도이치파이낸셜의 대주주가 되고 도이치모터스의 이사라는 명함을 파고 다닐 정도) 친분 관계는 따라갈 수가 없지요. 

제가 손석열씨의 개인 자산규모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만. 이 분이 강남에 병원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김건희씨가 당시 보유했던 자산보다는 훨씬 많았을 것 같구요. 김건희씨는 어림잡아 최대 70억원의 자산중에 40억원 정도를 한 종목에 몰빵투자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돈 10억원 있는데 6억원을 거래도 잘 안 되는 코스닥 한 종목에, 어떤 날은 내가 사거나 판 거래량이 그 날 그 종목 거래량의 절반 이상을 훌쩍 넘어가는 그런 소형 종목에 몰빵을 하겠습니까? 아무런 정보도 없이?   

게다가 1심 재판부는 친절하게도 김건희씨 계좌로 3300원에 8만주 매도했던 통정거래의 흔적을 아예 판결문 자체에 써놨고. 범죄 일람표에는 통정매매에 사용된 102개의 계좌중 48개인가가 김건희씨 모녀 계좌가 이용됐다는 거잖아요. 손석열씨는 통정매매를 한 적도 없습니다. 

3.그런데 이건 이제까지 뉴스타파 등에 의해 보도가 된 사실이고. 물론 저 위에 손석열씨에 관해서는 아직 보도가 안 됐지만. 이 시점에 상상해보시 바랍니다. 검사들이 김건희씨가 대신증권 직원과 일반전화로 통화한 녹취록만 가지고 있을까? 

법정에서 검사가 그랬지요. 3300원에 8만주 매도(통정매매)는 김건희씨가 직접 주문했다. 그런데 뉴스타파 등에 의해 공개된 녹취록은 "말씀하신 내용"을 처리한 증권사의 일반전화(자동녹음이 되는)의 녹취록입니다. 

어. 그럼 바로 직전에 말씀하신 내용에는 좀 더 구체적인 "지시"가 나와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검사는 그 구체적 물증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김건희씨가 직접 주문했다고 확언을 했습니다. 법정에서. 이 말은...최소한 증권사 직원의 진술서가 확보되어 있다는 뜻. 

그렇다면 대신증권 직원의 진술만 확보했을까요? 아니요. 상식적으로 수많은 다른 증거들, 정황들이 쌓여 있을거라고 봅니다. 수사기록 없앨 수 있을까요? 이 사건 김건희씨 무혐의 처리하면서 덮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국민의힘 주장대로 손석열씨와 김건희씨의 케이스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게다가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하려면 그 독박을 한두명의 검사가 뒤집어 써야 하는데. 지금 같아서는 정권이 분명히 바뀔 것 같거든요. 어떤 주임검사가, 그 정도의 하위직 검사가 앞길이 구만리고, 검사들 내부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걸 덮어요? 무혐의 처리해요?

검사들 그런 집단 아닙니다. 다음 정권을 위해 남겨 놓습니다. 보험 들어야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건희씨는 응당한 대가를 받게 될 겁니다. 단 하나!!! 여러분이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투표 잘 하세요. 앞으로. 그게 진실을 밝힐 유일한 길입니다. 낙담하지 마세요. 진실은 밝혀질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