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죄의식 없는 살인자네[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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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으로 최고형에 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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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째 2심쯤에서 집행유예 예감이 드네
가중처벌 필요함
김건희콜걸이든 살인자 중대장년이든 여자면 편드네 그건가 꼴페미?
수영해서 뭍으로 올라오라고
하다 숨지면 사고임?
감성 좋아하네..
내가 볼땐 병원가봐야 할거 같은데..
정신 차리시길 명절인데 엄마아빠 계신 집에도가고 하세요
혼자 방에서 인터넷만 하지마시고요
어째 2심쯤에서 집행유예 예감이 드네
가중처벌 필요함
굳이 넣고 싶으면 20kg 완전군장 산악구보 패쓰시키고 피알아이 사격 만발에 샤워도 같이 할 정도의 전우애가 있으면 오케이!
대법원과 양형위원회에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큰 목소리를 낸다면 지금의 불합리하고 상식밖의 양형기준을 바꿀 가능성이 높아진다.
살인을 하고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마약을 3kg 밀반입해도 대다수 집행유예나 고작 1년반에서 4년이하의 징형이나 전부인 현실이 웃기지 않나?
항간에는 판사들이 집행유예나 단기형을 선고하는 이유가 교도소예산때문에 판사들이 형량의 종량제에 묶여 상식밖의 형을 준다는 말도 았다고 한다.
또한 한국은 여러 죄목중에 가장 큰 범죄의 형량에 1.5배정도 가중하는 가중주의를 택하여 극악의 중범죄에도 30년이하인데 미국은 여러건의 범죄에 각 형량을 모두 더하는 누적의 형량과 판사의 가중형량을 더해 100년 400년형이 나오는 경우가 허다한 누적주의 형량을 채택중이다.
국민들의 큰 관심으로 한국도 교도소관련 예산을 키워 상식적인 형량을 선고하도록 유도하고 가중주의가 아닌 누적주의로 즉시 바꾸도록 압박을 가해야 하는데 양형위원회, 대법관, 국회의원, 법무부, 대통령이 그 압박 대상이다.
마지막으로 범죄나 사고의 가해기준을 사고결과가 아닌 원인제공자에게 우선 가해책임을 묻는 법개정도 절실하고 심각한 전관예우의 병폐를 일소하고자 판사와 검사는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고 검사가 기소후에 무죄가 나오면 검사와 부장검사 검사장에게 그 책임을 꼭 물어야 하며 판사들의 재판은 영상으로 모든 과정을 남겨 차후 권한남용이나 직무유기에 근거로 남기며 팜결문과 양상은 재판이 끝난후 개인정보를 숨긴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법제정이 절실하다.
얼마나 즐거웠을까?
이젠 죄값을 받아야지.
그리고
인사발령자 및 군부대 책임자 또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남혐 손모양으로 사진 찍은 여군 동기들도 전부 확인해서 재배치 해야 하구요.
군은 싸이코를 걸러낼 수준이나 능력이 없고 이에 싸이코들은 미친 짓을 마음대로 펼칠 수 있는 군대를 선호함
법의 한도내에서 가장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합니다.
그당시 희미한기억에 소대장놀래서 보급관님불러오라고 소리쳤고 눈떠보니 보급관이 옆에서 소금물인가설탕물 먹이고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도 저는 사과는들었는데요. 미안하다고 소대장님이 직접사과하시고 중대장님도 한마디하셧었고... 아마외부에알릴까봐 그랬겠지만 그래도 그말한마디가 어딘데...
가만 안둘것임
절대 의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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