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울 보려고 뜯은 건데’… 10대 여중생 재물손괴 송치 논란 (msn.com)

‘거울 보려고 뜯은 건데’… 10대 여중생 재물손괴 송치 논란

김지환 기자 님의 스토리

 ? 지금 ?

10대 여중생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는 게시물을 뜯었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3일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달 8일 용인 기흥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중학생 A양을 재물손괴 혐의로 송치했다. A양은 당시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보던 중 해당 게시물이 시야를 가리자 이를 떼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게시물은 아파트 내 주민 자치조직이 하자보수 의견을 모으고자 부착한 것으로, 관리사무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은 게시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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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유튜브 영상 캡처

경찰은 A양의 행위가 재물손괴 요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양과 마찬가지로 게시물을 뜯은 60대 주민 B씨와, 해당 게시물 위에 다른 게시물을 덮어 부착한 관리사무소장 C씨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지난 2022년 공동주택관리법에 관한 평택지원의 판결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주택관리법상 게시물에 대한 조치는 관리주체의 업무지만,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게시물에 관해 관리주체가 임의로 이를 철거할 수 있다는 하위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철거를 위해서는 부착한 주체에게 자진 철거를 청구하거나 소송으로 강제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판결의 골자다.

A양이 살던 아파트에서는 지난해 7월에도 게시물 관련 112 신고가 접수돼 주민 2명이 재물손괴 혐의로 송치되기도 했다. 하자보수 보상 범위를 두고 주민 자치 조직과 입주자대표회의 등 간의 갈등도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경찰 판단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사건 송치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상급기관 경기남부경찰청은 용인동부서의 판단에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 검찰과 협의해 보완 수사를 결정했다. 이에 용인동부서는 재물손괴 혐의 성립 요건에 부합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 그러면 

1. 아무 아파트 길거리 대문담장 등에 홍보게시물 딱 ~~ 

2. 차량블박으로 감시 

3. 훼손하면 고소 

4. 합의금 챙기고 ~~ 

아주 창조경제 나셨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