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음주운전 사망자를 90% 감소시킨 방법.jpg[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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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음주운전 사망자를 90% 감소시킨 방법.jpg[69]조회 42,142 | 추천 598 | 2024.08.09 (금)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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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살인을해도, 그렇게 살인 미수가 되어도 집행유예거나, 형량이 고작 3~4년이고
교통사고는 차라리 음주를 하면 더 형이 감형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게 정상은 아니지
뭐 아니라고?! 그럼 김호중은?! 김새론은?!
최근에 음주사고낸 그 여경은?!
재벌, 정치인, 판검사 의사 기타등등 기득권들이 무수히 음주운전을 수시로하며 그 새키들 비롯한 가족,친척들이 음주운전을 밥먹듯 하기때문에 살인은커녕 도로교통법이라는 말랑한 법만 적용함. 그래야 합법적으로 솜방망이 처벌받거등
자신들이 그런사람들 변호하면서 형량 줄여주고
그걸로 부를 축척할수있으니까요
일부러 살인을해도, 그렇게 살인 미수가 되어도 집행유예거나, 형량이 고작 3~4년이고
교통사고는 차라리 음주를 하면 더 형이 감형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게 정상은 아니지
뭐 아니라고?! 그럼 김호중은?! 김새론은?!
최근에 음주사고낸 그 여경은?!
현재도 법으로는 음주운전 사망 사고시
3년 이상에서 무기징역 까지임.
근데 판사들이 하한선에 맞춰서 판결 하니까
윤창호 법을 만들었슴.
근데 헌재에서 위헌 때림.
법이 있어도 판사가 높은 형량을 때리지 않으면 소용 없슴.
국회의원이 만들고 개정하는 것은 "~~법"으로 끝나는 법임... 그리고 그 법들은 대부분 상세한 시행에 대한 것이 아닌 대략적인 것만 만듬... ~은 해야한다 , ~을 5년이상..등등은... 모두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정해지고
그것을 만들고 개정하는것은 입법부가 아닌 행정부의 소관임..
그.리.고 판사의 경우 형사던 민사던 판결에 대해서는 전권을 가지고 잇음.
검사가 5년 구형해달라고 하고 양형기준이 6년이여도 판사가 10년 때릴수도 있는거다.
판사의 판단과 의지가 중요하지,.,
사실 판사의 경우 양형기준을 따르는 이유가... 욕먹기 싫고 모나기 싫어서다..
거기에 한가지더 덧붙이면 언젠가는 돌아올 "전관예우"를 노리는거...
현 부장판사인 내가 전에 내가 모시던 전관변호사가 음주운전 변호 맡았는데..
거기서 10년선고 하면? 과연? 내가 변호사로 활동할때 현재 내 후배들이 나에게 전관예우를 해줄까?
라는거지...
재벌, 정치인, 판검사 의사 기타등등 기득권들이 무수히 음주운전을 수시로하며 그 새키들 비롯한 가족,친척들이 음주운전을 밥먹듯 하기때문에 살인은커녕 도로교통법이라는 말랑한 법만 적용함. 그래야 합법적으로 솜방망이 처벌받거등
그래서? 이 댓글 은 얼마짜리임? 아니면? 쥴리가 한번 준대?
차고 넘치는 이유 중 하나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
1회에 벌금 1억~ 최소 5년 징역~
대물 피해시 5억~ 최소 10년 징역~
대인 피해시 10억~ 최소 30년 징역~
사망 사고시 무기로 유족들의 노예로 살고 급여 사망시까지 압류~
이러면 누가 음주운전 하겠냐
법개정을 해야합니다
지새끼들이 음주운전을 하는디
나쁜것들
판검사 새끼들을 조져야함
왜 니들이 용서를 해줘
법이 무르다는 분들이
있는데요.
법이 절대 무르지 않아요.
법으로 먹고사는 놈들이
양형위원회라는 어이없는
조직 만들어 핑계대며
대놓고 전관 해쳐먹는게
문제 인겁니다.
대부분이 서울대출신이고 사법시험 통과한 검사,판사,변호사 출신이죠..
거기에 법학전공 교수랑 기자들...
이상하게 정작 꼭 있어야 할것 같은 피해자나 피해자 단체는 없더란...
좋은 로펌 돈 많이 들고 찾아오라고 ㅎㅎ 그리고 약하게 때려야 이런 일도 잦고 일거리가 생기지 않겧습니까.. 법을 쎄게 만들면 범죄자가 줄어들잖아요.. 그럼 일거리도 줄고
아무튼 개떡같은 나라입니다
판사가 변호사를 못하게 해야 함
정말로 법 바꿔야 됩니다. 강하게 바꾸면 우리나라 범죄 50%로 급감한다.. 무조건..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고, 피해자조차 큰돈 들여야하고, 가해자는 형량줄이려고 큰돈 들이고..
전부 VIP고객, 그러고는 짬짜미로 형량은 최소한으로
판결이 항상 신상필벌 사이다판결이면 돈벌이가 안됨
국회의원 새끼들 가족이나 본인이 당하면 해결됨
처벌법도 강화하고
피해자 구제법도 강화하고
음주운전자는 쓰레기라는걸
사회적으로 인정해야 됨
처벌은 최소로 혀야지
미국이나 다른 나라처럼 고위직.판검사들은 변호사 개업을 아예 못하게 해야함.
무서워서 음주운전안하지
나도 진짜 돈만있으면 돈걱정없으면
비질란테 해보고싶다
회식자리에서 술잔돌리고
억지로 먹이고
안마시면 면박에
술잘먹는 사람이 일도 잘한다
맥주 한잔은 운전해도 된다는
개소리를 공공연히 했었음
담배는 안되고 술은 왜 되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담배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만 담배를 핀다고 그 순간 바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는데
술은 범죄덩어리임
음주운전/폭행/성범죄/난동/
제일 최악은 범죄 저지르고 술 먹어서 기억 안난다고 심신미약 주장
방송을 떠나서 술에 관대함
뺑소니보다 음주운전이 더 쎄게나오니 음주운전 후 사고나도 뺑소니치는게 더 많아졌어요.
지금의 우리나라랑 똑같죠. 음주운전으로 걸릴바엔 걍 뺑소니 형량 받겠다 라는게 일본인들 생각이에요.
음주운전 뺑소니 둘다 법정형량 최고치로 올려야
1% 인간들을 위해서지
가진것들이 법을 만들고
가진것들이 한방에 훅가는걸 방지하기위해서
국회의원
국민의힘 민주당 다 똑같은 놈들임
사망사고시 15년 이상을 강제해야함.
그래도 법원에서 감형 해 줄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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