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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다음은니로스 24.07.17 03:09 답글 신고
    맞습니다!!!
    답글 0
  • 레벨 대장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4.07.17 08:01 답글 신고
    젤 웃긴게 누가 봐도 도둑놈인데(영상상 물건 훔쳐 감) 모자이크 처리해서는
    위 사람을 보신 분을 찾는다는게 말이 되냐?? 누군지 알아야 제보를 하지~
    답글 0
  • 레벨 소령 1 돈버는게쉬운게아냐 24.07.17 08:16 답글 신고
    옳습니다. 국회에 청원하면 무조건 동의합니다. 가해자 인권만 보호하는 인권위는 사라져야 합니다.
    답글 1
  • 레벨 준장 다음은니로스 24.07.17 03:09 답글 신고
    맞습니다!!!
  • 레벨 대령 3 초코파이썬 24.07.17 05:38 답글 신고
    우와 팩트만 논리 정연하게 멋지십니다. 강추합니다
  • 레벨 대령 2 전기차는테슬라 24.07.17 06:38 답글 신고
    모욕죄도 폐지
  • 레벨 대장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4.07.17 08:01 답글 신고
    젤 웃긴게 누가 봐도 도둑놈인데(영상상 물건 훔쳐 감) 모자이크 처리해서는
    위 사람을 보신 분을 찾는다는게 말이 되냐?? 누군지 알아야 제보를 하지~
  • 레벨 소령 1 돈버는게쉬운게아냐 24.07.17 08:16 답글 신고
    옳습니다. 국회에 청원하면 무조건 동의합니다. 가해자 인권만 보호하는 인권위는 사라져야 합니다.
  • 레벨 병장 yun6 24.07.17 13:01 답글 신고
    동의기간 : 2024-07-02~2024-08-01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647E70458F329B3E064B49691C1987F
    "사실적시 명예훼손" 법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
  • 레벨 대위 1 동느님 24.07.17 08:16 답글 신고
    변호사는 좋겠다
    어장이 커서
  • 레벨 준장 뽀개드림 24.07.17 08:22 답글 신고
    '사실적시 명예훼손' 애초 이건 말이 안 됨.
    국짐 같은 기득권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일 뿐!
  • 레벨 원사 2 꽝꾼 24.07.17 08:22 답글 신고
    찬반의견중 반성하고 열심히 살아갈 기회는 줘야한다는쪽 의견은 누가 저 00이 바람피고 마약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정신차리구 사네 이렇게 말하면 어찌됌? 첨부터 죄나 잘못안하고 살아야한다지만 만회할 기회도 줘야하지않을까요? 밀ㅇ 사건은 그때 처벌도 반성도 안해서 지금 이렇게 된거라지만 한편으로는 열심히 사는이들 나락으로 몰면 그들은 어찌사나 난 이왕 못된 놈으로 찍힌거 나쁜놈으로 산다와 아니다 정신차리고 반성하고 산다중 어떤걸 선택할까요..그래서 전 이부분이 늘 고민입니다..과연 어떤게 옳을지..맘은 혼내주는게 맞다지만 여러가지 고민을 할수밖에없네요
  • 레벨 원수 전생에나라를구한사람 24.07.17 08:25 답글 신고
    간통 폐지 시켜는데 뭘...
    무고죄는 쫌 시게 좀 하고!
    범죄자 시키들에겐 인권을 주지말고!
  • 레벨 대장 드라쿨 24.07.17 08:35 답글 신고
    사실적시가 명예 훼손이라는 좆같은 소리가 대한민국 사회를

    기괴하게 만들고 있음!!!!!!!!!!!!!!!!!!!!!!!!!!!!!!!!!!!!!!!!!!!
  • 레벨 원수 붓다페스트 24.07.17 08:41 답글 신고
    저짝당 의원들이

    국민들 입에 재갈 물리려고

    만든 법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임
  • 레벨 원수 검둥개 24.07.17 09:34 답글 신고
    정의에서 멀어지게 하는 법
  • 레벨 중령 1 art88 24.07.17 09:53 답글 신고
    백번 천번 옳은 말씀이지만
    국회의원되고 만나는 지역민들은
    중산층 이상의 방구좀 뀌는 인간들입니다

    그런 인간들이 더불어 잘 살기 위한
    얘기를 할까요 아님 지배종들만 유리한
    얘기를 할까요?

    국민들 수준이 지금보다 몇배는
    더 높아져야
  • 레벨 소령 3 마징가제로 24.07.17 10:29 답글 신고
    극 공감합니다. 사실을 말했는데 사실로 인해 명예훼손되었다는 나라법은 국내밖에 없습니다. 이건 국회의원 본인들이 방탄을 하기 위해 만든 악법이죠
  • 레벨 중위 3 재건이 24.07.17 11:46 답글 신고
    이 법을 만든 놈들이 바로 친일파와
    판검사 국회의원 언론 이런것들 입니다
    지들이 범법자이니 이걸 말만 해도 처벌하게 만든거지요
  • 레벨 소장 당진현대대장간 24.07.17 12:11 답글 신고
    미친법 맞죠
    범죄자 은닉 해주는 법
  • 레벨 일병 크쿨다 24.07.17 12:11 답글 신고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범죄의 피해자의 경우에만 적용시켜야 해요 범죄 가해자에 범법 사실에 대해서는 적용 하면 안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정당방위를 가해자에게 자신이 당한 피해보다 적게 피해주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도 없애야 합니다.
  • 레벨 중령 1 유유자적46 24.07.17 12:45 답글 신고
    국민청원 합시다
  • 레벨 병장 yun6 24.07.17 13:03 답글 신고
    동의기간 : 2024-07-02~2024-08-01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647E70458F329B3E064B49691C1987F
    "사실적시 명예훼손" 법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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