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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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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마포보안관 24.06.26 16:14 답글 신고
    7년이하 5000만원 이하 처벌받느니 그냥 죽여버리고 우발살인으로 초범 3년 받는게 더 낫겄네요
    답글 9
  • 레벨 원수 목덜미잡힌쥴리 24.06.26 16:01 답글 신고
    우리나라 법 참~ 좆같아
    답글 6
  • 레벨 중사 3 x헐레벌떡x 24.06.26 16:15 답글 신고
    7년이하 징역같으면 술먹고 차로 밀어버리는게 형량 낮을거 같네
    답글 1
  • 레벨 준장 멘터 24.06.26 15:58 답글 신고
    오 많이 완화 됐네...정황상 증거만 있으면 되니...
  • 레벨 원수 목덜미잡힌쥴리 24.06.26 16:01 답글 신고
    우리나라 법 참~ 좆같아
  • 레벨 소위 3 RudyGobert 24.06.26 16:53 답글 신고
    입법부 국개들과 판검새들 "아임 레뒤 투 뻑 위드 애니걸" 지들이 룸빵년이든 피의자든 불러서 존나게 해대고 걸리니까. 다 지들의 미래를 위한 포석.(feat. 한선교)
  • 레벨 중사 1 국민의악당 24.06.26 18:06 답글 신고
    법도 좆같지만 그것을 집행하고 심판하는 꾸라지들도 좆같음요
  • 레벨 중령 3 할배밥상엎어 24.06.27 11:23 답글 신고
    범죄장려국가
  • 레벨 중위 3 언제어디서든 24.06.27 11:33 답글 신고
    정황 증거만 있음 된다는데
    더 좋은거 아닌가??
    뭔 법타령이야
  • 레벨 대령 3 짜리파 24.06.27 13:15 답글 신고
    즐리가 누군지도 모른다는데요

    학기도. 모른다는데요
  • 레벨 대령 1 gagarin 24.06.27 15:03 답글 신고
    정말 모든 법이 따로 놉니다.

    원인을 만든 일이 있고, 그 원인이 사건 발생의 큰 책임이 있음에도 일단 일어난 일들 개별 건을 따지고, 인권을 따져대니 사건 자체의 원인에 대한 책임은 온데간데 없고, 가해자의 인권, 권리, 반성문만 남게 되는 일이 허다합니다.
  • 레벨 소장 조포동 24.06.26 16:08 답글 신고
    법이 참 개같죠~~~
  • 레벨 원수 마포보안관 24.06.26 16:14 답글 신고
    7년이하 5000만원 이하 처벌받느니 그냥 죽여버리고 우발살인으로 초범 3년 받는게 더 낫겄네요
  • 레벨 하사 1 육식중인토끼 24.06.26 16:21 답글 신고
    받고 술먹고 그랬다 기억이 나질 않는다 까지
  • 레벨 대위 3 그놈이그놈이다 24.06.26 17:51 답글 신고
    거기에 반성문과 탄원서 첨부해주시고요.
  • 레벨 일병 쿠쿠스쿠쿠스 24.06.27 09:49 답글 신고
    검사출신 변호사 선임까지 하면 완벽..
  • 레벨 훈련병 꼬신 24.06.27 11:44 답글 신고
    피해자보다는 가해자가 살기 좋은 나라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수 마포보안관 24.06.27 15:10 신고
    @Hammurabi 노총각 인증하시나요? 님와잎 남자랑떡치는 현장 보면 칼부림 안날꺼같음?
  • 레벨 중장 아크뷰 24.06.27 15:15 답글 신고
    술먹고 자수하고 초범에 반성문 많이 제출하면 감형..탕탕탕....
  • 레벨 하사 2 정치병자퇴치위원장 24.06.27 15:53 답글 신고
    애초에 저렇게 죽이면 우발살인이 아니고 계획살인입니다.

    사이다패스댓글 추천수 클라스...
  • 레벨 원수 마포보안관 24.06.28 12:12 신고
    @정치병자퇴치위원장 저게 어떻게 계획범죄가 됩니까 불륜현장 목격하고 살인사건 일어났던 판례만 봐도 우발살인으로 인정되는경우가 거의 대부분 입니다.
  • 레벨 대위 3 JAGUARXJ220 24.06.26 16:14 답글 신고
    간통죄 부활해야함

    그래야 상간놈년들이 유부네 몰랐네

    서로 증거 찾음

    간통죄 없어지고는 가해자년놈들 짜고 치면

    피해자 두번 죽음
  • 레벨 중장 얌체박멸아름다운세상 24.06.26 16:14 답글 신고
    쥴리 창년이 득세하니 나라가 개판이네
  • 레벨 중사 3 x헐레벌떡x 24.06.26 16:15 답글 신고
    7년이하 징역같으면 술먹고 차로 밀어버리는게 형량 낮을거 같네
  • 레벨 하사 1 망고스텝 24.06.27 09:48 답글 신고
    범죄자가 만들어 놓은 법이 맞군여 개같은 법~~~
  • 레벨 소령 2 큰거온다 24.06.26 16:19 답글 신고
    그런데 쥴리는 왜 처벌 받지 않나여?
  • 레벨 소위 3 몰겄다살아지겠지이 24.06.26 16:22 답글 신고
    아니 뭐 정황상 증거만으로도 충분하다면 굳이 급습 및 사진 증거 촬영 이런건 할 필요 없죠,
    다만 정황상 증거가 정말 인정되나?? 그 기준은 누가 정하나???

    설마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입니다" 뭐 그런 상황인지
  • 레벨 소령 3 필소굳 24.06.26 16:24 답글 신고
    정황상 증거라는게 말이 쉽지~~~~~
  • 레벨 대장 일반오리 24.06.26 16:25 답글 신고
    예전엔 현장 안 잡으면 인정 안해주지 않았나
  • 레벨 소위 3 기라등등 24.06.26 16:27 답글 신고
    진짜 꽃뱀 잘못걸리면
    진짜 답없을듯..
    진짜 가족들 생각해서 회사 일끝나고 집에만 있어야지 ;;
  • 레벨 소위 1 이오네스코 24.06.26 16:33 답글 신고
    주거침입이야 숙박업소 주인이 괜찮다고 하면 그만 아닌가?
  • 레벨 하사 2 책읽는곰 24.06.27 15:10 답글 신고
    주거의 안정은 주인만 보호되는게 아니라서... 계약끝난 세입자도. 숙박업소 이용객도. 공중화장실도 아마 주거침입 대상이 됐던거같은데. 간통하는 마누라 허락받은 불륜남도 보호됨 ㅋㅋ
  • 레벨 소위 1 Jungch0911 24.06.26 16:33 답글 신고
    뭔 놈의 나라법이 저 따위냐 ?!
    법이 새우젓 같네
    법이나, 나라 꼴이나
    아주 개판이구나!!
  • 레벨 중위 2 주식영 24.06.26 16:35 답글 신고
    간통죄 있었을 때는 형사라서 10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자가 나오면 안됩니다.
    따라서 100% 빼박만 처벌하니 삽입 하는걸 잡아야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었죠.
    그래서 경찰 부르면 경찰이 따고 들어가서 콘돔 회수했습니다.

    지금 형사인 간통죄는 없어졌습니다. 오로지 민사만 있습니다.
    민사는 그냥 카드 결제내역이나 문자 메시지 같은거 가지고 판사가 위자료 인정해 줍니다.
  • 레벨 대위 3 art88 24.06.26 17:18 답글 신고
    피해자 입장에선 나은 법인데
    다들 간통죄 타려에 이상한 소리만~ㅋ
  • 레벨 소장 보오배애들 24.06.26 17:23 답글 신고
    맞아요.

    왜 이렇게 보배형들이 멍청해졌어??

    불륜 현장 덮칠 필요없이 이제 왠만하면 인정해 준다잖아.

    민사로 끝이라고, 즉, 성관계가 있건 없건

    심지어는 남녀가 모텔 앞에서 단둘이 사진 정도만 찍혀도 위자료 줘야 할걸~

    굳이 증명하려 할 필요 없다고~~

    의심을 살 만한 행동으로 그냥 위자료 줘야 한다고~~

    '성관계유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 레벨 소장 마르딜 24.06.26 16:40 답글 신고
    몽둥이로 기습후 왜 현장에서 처맞고 발견되오습니까 하는게
  • 레벨 일병 젠정 24.06.26 16:46 답글 신고
    가해자를 위한 법 천지
  • 레벨 중장 아크뷰 24.06.26 16:48 답글 신고
    간통죄폐지가 진짜 해서는 안될 짓거리였어...
  • 레벨 소위 3 버배드림 24.06.26 16:51 답글 신고
    참 법이 개판인건 알았어도 이정도일줄은...
  • 레벨 소위 2 건강하게살자 24.06.26 16:51 답글 신고
    경찰대동하면되지.
  • 레벨 소장 보오배애들 24.06.26 17:24 답글 신고
    민사에 왜 경찰대동??
  • 레벨 원사 3 늑대아니에요 24.06.26 16:53 답글 신고
    술 한잔 하고 차로 밀어버리면 형량이 더 낮을 듯
  • 레벨 소위 2 힐죽이 24.06.26 17:02 답글 신고
    법이 자꾸 산으로 가네...ㅎㅎ
  • 레벨 대령 3 록리나잇 24.06.26 17:15 답글 신고
    가해자였던 친일파매국노의 자식들이 판새검새가 되며 만들어진 법판례들
  • 레벨 상사 1호봉 가즈아욕심없는삶 24.06.26 17:22 답글 신고
    띄엄 아는분중에 진짜로 자기와이프 바람피는거
    현장 갔는데 가자마자 바람핀 남자가 모텔서 뛰어내렸는데 죽었어요.
    이 분 진짜 억울한게 말 한마디안하고 손하나 까딱 안하고 문열고 들어가니 두 뇬눔 소리지르고 눔이 뛰어내림. 그런데 이 분 2년 실형받고 교도소 2년인가 몇 년인가 가면 이혼소송없이 된다네요 교도소안에서 이혼당하심. 진짜 억울한 .
  • 레벨 중령 2 gnosis 24.06.26 17:30 답글 신고
    와 형량 세네. 술처먹고 음주로 사람죽여도 꼴랑 징역3년~5년 받는대 주거침입했다고 징역7년?
  • 레벨 대령 3 푸삼촌 24.06.26 17:31 답글 신고
    뭔 놈의 법이 아주 ㅈㄹ도 이런 ㅈㄹ이 없네.
  • 레벨 소장 댓글로별달았음 24.06.26 17:35 답글 신고
    근데 정황상인데... 잡아떼면 어케.. 결정적 증거가 없잖아.

    반대로 그냥 친한 사이, 일하는 사이인데 정황증거만 수집해서 이혼신청하면 어케??
  • 레벨 대령 2 구름대왕 24.06.26 17:37 답글 신고
    음주운전으로 살인해도 징역 7년은 안나오죠. 아마.
  • 레벨 중령 2 이게모에요 24.06.26 17:42 답글 신고
    술마신다.
    초범이다 어필.
    기억나지 않는다 라고 말한다.
    죽을죄를 지었다. 정말 죄송하다.
    깊이 반성하고있다 하면서 눈물 짜내고.
    죽여도 7년 이하가 아니고 2~4년 받을거같은데.
    판사 꼴리는 대로 판결 해대니...
  • 레벨 중위 2 아이엠맨 24.06.26 17:49 답글 신고
    법은 나대지말고 꺼져있어
    그냥 현장에서 해결
  • 레벨 대위 2 스노우크랩 24.06.26 18:09 답글 신고
    보배아재들~

    저말은 굳이 간통죄 있었던 시절처럼 현장사진이 필요 없다는 말이어유~

    그냥 상간남녀 둘이 손잡고 있는 사진 혹은 모텔 들어갔다 나오는 사진, 뭐 이런것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거에요.. 왜냐면 간통이 민사로 넘어가서 적당한 증거만 해도 효력이 있다는거니께.
  • 레벨 중장 다온마루 24.06.26 18:27 답글 신고
    가해자가 최고인 법.
  • 레벨 소령 2 꼬냑헤네시 24.06.26 18:29 답글 신고
    주거 침입 죄에 증거 수집하다 말겠다
  • 레벨 중사 3 요거트뚜껑 24.06.26 20:04 답글 신고
    배우자 불륜시 위자료 1500~2000 받고 재산 50% 줘야 하는 이혼. 유책은 의미 없음. 그러니 요즘 젊은이들이 공동생활비 똑같이 내고 재산 각자 관리하지.
  • 레벨 원사 3 조내밟아 24.06.26 22:56 답글 신고
    판사 편하자고하는 취지임.
    AI가 답
  • 레벨 중장 꽃게문어고래 24.06.26 23:03 답글 신고
    청부가 답이네
  • 레벨 일병 제라스크 24.06.27 09:50 답글 신고
    저걸 주거침입으로 보는 판례가 정립 되어있다는 건데 우리나라 판새들이 얼마나 후진적인지 제대로 보여주네.
  • 레벨 원사 3 오늘도잘하자 24.06.27 09:52 답글 신고
    가해자 인권만 생각해주고 피해자 심정은 생각 안하는 한국
    판사도 문제지만 인권위 없애면 안되나
  • 레벨 대령 3 nautilus5 24.06.27 10:17 답글 신고
    심각하게 문해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많다는걸 증명하는 글이네..
    간통죄 폐지되서 형사사건이 아니고 민사사건이라 불륜현장을 굳이 적발안해도 민사로 위자료 받을수 있으니 억지로 현장 적발하려고 문따고 들어가고 사진찍고 하지마라, 그러면 그 행위가 형사건이 되서 더 처벌 받는다는 글을 이해를 못하나?
    불륜이 죄가 아니라고......내가 빡친다고 그게 죄냐? 빡친다고 상간남 두드려패면 폭행이된다고. 그냥 간접증거로도 충분하니 상간소송이나 하고 위자료나 받으라고..
  • 레벨 중사 1 540t 24.06.27 10:32 답글 신고
    근데 문제는 그위자료가 기껏해봐야 1500정도라는거...
  • 레벨 준장 Hammurabi 24.06.27 12:28 답글 신고
    보배에 무식한 법률 좆문가들 진짜 많음.

    지들이 법 위에 있는줄 앎.

    범죄 증거를 잡기 위해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멍청이들.

    무식한 것들이 신념을 갖는것 만큼 무서운게 없음.
  • 레벨 간호사 Akfakf 24.06.27 10:35 답글 신고
    실제로 바람폈던 아내를 모텔 방 앞에서 기다렸다가 상간남이랑 아내랑 성관계 하는 소리를 문앞에서 듣고 기다리고 있다가
    나올때 들어가서 이불을 챙기고 바람 증거라고 경찰서에 고소 한적있었습니다. 이불에서 남 여 분비물 dna가 나와서
    고소 성립 되었던 적 있습니다.
  • 레벨 하사 1 신물개 24.06.27 10:40 답글 신고
    법은 바꾸면돼죠
    ^^
  • 레벨 중사 1 540t 24.06.28 09:17 답글 신고
    누가 바꿔준데요?ㅋ
  • 레벨 원사 3 커피는역시믹스커피 24.06.27 11:23 답글 신고
    열받을 필요가 없는게...
    굳이 먹어볼 필요없이 똥같이 생겨도 법으로 이기게 해주도 위자료 받게 해준다는데,

    굳이 똥을 먹어보고 똥인지 확실히 판사한테 알려주겠다고, 판사가 못먹어보게 한다라고 부들부들 하시면...

    먹어보든 안먹어보든 결과는 같다고 하는데도...굳이...

    현장덮치면 눈깔돌아서 폭행이나 살인할수도 있는데 트라우마는덤.
  • 레벨 소위 1 변기속내얼굴 24.06.27 11:34 답글 신고
    우리나라법은 진짜젖같아 ㅋ
  • 레벨 소위 2 사료급식중 24.06.27 11:41 답글 신고
    하나만 생각하네. 주거침입이나 성적 수치심 유발만 놓고 봐야지 이걸 왜 불륜 현장에 대입해서 열폭하심?. 성범죄자나 기타 범죄자가 동일한 죄를 저질렀어도 누굴 위한 법이냐고 따져도 할 말 없는건가? 그래서 정황 증거도 인정된다고 하는건데 뭔 혼자 열폭을 하시나.
  • 레벨 중령 1 장안동남아 24.06.27 11:47 답글 신고
    변호사 표정이 ㅋㅋ
  • 레벨 대위 3 넨농 24.06.27 12:26 답글 신고
    와.....근데 저 꼬라지 보면 눈 돌아가서 집히는거로 패 죽일거 같은데, 그러면 우발적 살인이나 심신미약같은거도 되나요? ㅡㅡ
  • 레벨 소장 지나다잠시 24.06.27 12:26 답글 신고
    열폭 할 일이 아닌 듯, 간통죄도 사라졌고, 어차피 정황 증거로 충분하니 무리하지 말라는 데...
  • 레벨 소장 예쁜이탐지센서 24.06.27 12:26 답글 신고
    냉정함 평정심 침착함 이성의끈을 모두 겸비해야하네
  • 레벨 대령 3 천주희는썅년이냐 24.06.27 12:39 답글 신고
    술마시고 차로 밀어버리고 기억없다
    죄송하다 반성한다하면 판사가 감형주니 2년 길면3년5개원 아닌가?
  • 레벨 대위 3 우주비행차 24.06.27 13:06 답글 신고
    현장에서 둘다 보내고, 병나발불고 자수하여 주취심신미약감경, 초범감경, 반성문감경, 탄원서 감경으로 집유3년
  • 레벨 소령 2 하마입 24.06.27 13:19 답글 신고
    범죄자는 떵떵거리고
    피해자는 도망다니거나 피해다니고

    판검사가 말아먹는 나라
  • 레벨 중령 1 장안동남아 24.06.27 13:41 답글 신고
    아직도 3권분립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네 ㅋ
  • 레벨 훈련병 능선이 24.06.27 13:52 답글 신고
    대한민국은 피의자 인권을 중요시 하는 나라 입니다...
    피해자 인권이 없는 나라죠...
    간통죄 꼭 부활되길 소망 합니다.!!
  • 레벨 중위 2 선한영향력궁 24.06.27 14:03 답글 신고
    그딴거 모르겠구 일단 따라들어가서 두 년놈족치고 후회할듯...
  • 레벨 중위 2 Oldsock 24.06.27 14:13 답글 신고
    국개 판섹검들이 다 밖에서 좆대가리 놀리며 사니까 법을 지들 유리하게 바꾼거임.
  • 레벨 병장 풍금소리 24.06.27 14:14 답글 신고
    어이쿠야~~ 누구을 위한 법인지
  • 레벨 원사 1 Carbon블랙 24.06.27 14:36 답글 신고
    ㅋㅋㅋ
  • 레벨 소위 2 시발남아5 24.06.27 14:37 답글 신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좋다고 하나요?
    K-LAWS
  • 레벨 원사 1 오늘하루가선물입니다 24.06.27 14:47 답글 신고
    범죄자 보호를 위한 법

    피해자는 안중에도 없는 법
  • 레벨 중사 3 모빌원 24.06.27 15:16 답글 신고
    그냥 담구라고 하네 법이
  • 레벨 이등병 묵탕 24.06.27 15:17 답글 신고
    간통이 형사처벌 대상일 때는 경찰에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이랑 현장을 덮쳤음.

    이제 형사 사건이 아니고 민사 배상 청구만 가능해서 카톡 캡쳐, 모텔에서 나오는 사진 같은 정황 증거만으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
  • 레벨 원사 2 왕이돼고싶다 24.06.27 15:31 답글 신고
    떡들 존나게 침..출장가서 낮에 모텔 가보면
    꽉참..발정난것들이 너무 많음
  • 레벨 소장 독도는우리땅1 24.06.27 15:33 답글 신고
    정황상 증거는 뭐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원사 3 호야랑이 24.06.27 15:47 답글 신고
    아 이거 장담하건데...

    왜 불륜자들을 법이 보호하냐...... 이것은 법과 관련된 윗대가리들이 불륜 저지르다 들킨 놈도 있고 앞으로 들킬 놈도 있고

    현재 진행형인 놈도 있는데 추후 본인들이 불륜을 저지르다 걸려도 유리하게 만들고자 법을 뭣같이 바꿔 놓음
  • 레벨 대령 1 아림76 24.06.27 16:08 답글 신고
    범죄자의 인권을 처챙겨주는 인권위
    니들도 똑같은 상황에
    똑같이 범죄자 인권 먼저 챙겨주는 놈
    만나기를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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