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저는 이 말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좃같고 구역질 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좃같은 판결을 하면 좃같다고 이야기해야지 뭘 존중하나요??

게다가 판사들이 전관범죄를 위해 현직을 준비단계 정도로 여기고,

판사들은 수사권이 없으니 수사권 있는 검사들을 숙주삼아 검사들한테 찰싹 들어 붙어서

검찰이 원하는 대로 사리에 맞지않는 판결들을 남발하는데

그걸 뭘 존중하나요??

지금도 보면 야당관련한 구속영장은 거의 다 받아주면서

윤석열 일가나 국힘 관련한 구속영장은 기각율이 엄청 나잖아요.

나경원에 대한 국회법 위반 재판은 2년이 넘도록 1심도 열리지 않고 있어요.

나경원이 빠루들고 설치는걸 대부분의 국민들이 봤잖아요.

국힘 의원들이 채의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한걸 국민들이 다 봤잖아요.

그런데도 판결을 안해요.

국회법 위반은 대단히 위중한 범죄이고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AI를 가장 시급히 도입해야 할 곳은 다름아닌 법원입니다.

같은 지법 안에서 같은 사건을 다루는데도 서로 다른 판결이 마구 일어나고 있는

이런 병신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윤두창 같은 애들이 정권 잡으면 판검사들 대부분이 일은 안하고

정치질 하느라 사건도 보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어요.

사건 내용도 보지 않고 어느쪽 변호사가 더 쌘놈인가만 보고 판결한다고....

그래서 전관 변호사 사려고 난리들인 겁니다.

결국 윤두창 같은 애가 정권 잡으면 돈 많은 놈들은 죄 지어도 전관 사서 아무일 없고,

돈 없는 사람은 죄 없어도 감옥 가는 겁니다.

아무리 돈 없다고 국선 변호사는 절대로 쓰지 마시고요. 그 국선변호사 비용까지

벌금에 포함해서 때린다고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체계는 일제 잔재인데,,,, 개혁같은 달달한 처방 가지고는 안되고,

김영삼의 하나회 숙청같이 하루밤 자고 일어났더니 세상이 바뀌어 있다 정도로

천지개벽적인 상황이 일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무슨 사법개혁 위원회 만들어서 6개월 논의하고 그러면 될 일도 안되요.

사법체계 자체를 완전히 마국이나 유럽처럼 하루 아침에 바꿔버려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국회 170석이 넘는 제1당의 대표조차 검찰이 저렇게 대하는데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볼거 같나요??

에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