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대표 성폭행무고 여bj2심서 감형 석방[48]
아마 아시는분은 아시는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전걸그룹출신 여자방송하는bj인데
소속사대표 무고로 성폭행신고하고 법정구속됬었는데 2심서 바로 풀려났네요
그소속사대표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무죄를 입증하느라...
cctv없었으면 성폭행범될뻔한사건인데
저게 맞는 판결인가요??어이가없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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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대표 성폭행무고 여bj2심서 감형 석방[48]조회 19,095 | 추천 398 | 2024.06.20 (목)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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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에서 성범죄 무고죄가 증가하는 것의 원인을 성범죄 무고 처벌 수위가 낮은 것에서 찾고, '상습적'이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다만 이 주장은 상습적이 아니면 처벌 수위를 높이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도 될 수 있다.
2016년 10월 11일 네이버-국민일보 (단독) '사람잡는 거짓말' 무고 크게 는다
왜 무고 범죄가 만연한 것일까. 전문가들은 처벌이 약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황만성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09년 7월부터 2010년 말까지 무고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624명을 조사한 결과 실형을 받은 경우는 80명(12.8%)뿐이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성범죄의 친고죄(범죄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사람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폐지 이후 성범죄 관련 무고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벌 수위가 낮아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상습적이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제가 한마디로 요약해드릴게요
왈멍컹
없나봐요.
그래서 800원 횡령한 바스기사님의
해고는 타당하다는 판결도 있나보다
피해자한테 동의를 구하고 감형 해줘라
판사새끼들 자손 대대로 똑같은 일 생겨라
피해자의 고통은 나몰라라~
뭐 초범? 나이가 어려? 개판새 답다~
이게 나라냐~!!!!
보진무죄
출산율 저하는 당연한 법.
개선 안되면 자연 소멸로 가야죠.
지들 망대로 판결하면 될껄.
그리고 법문에 피고 인생까지 생각해서 판결하라고
있냐? 법을 지들 맘대로 가지고 노네
무고죄 걸린년은 그전에 얼마나 협박하고 다녔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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