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군산지역에서 발생한 배달 오토바이 사고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우선 비명에 운명을 달리하신 피해자 분들께 삼가 명복을 빕니다.

인터넷상 커뮤니티가 온통 오보바이 배달업을 영위하는 층에 대해

분노의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발  종사자 전체에 대한 직업 혐오발언은 자제해야 합니다.
검사중에도 묵묵히 일만 하는 분도 있고
의사중에도 사람의 목숨이 협의보다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는 분도 있듯이
배달업을 전업으로 알바로 하는 분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법규 미준수 혐의를 들이대는 건 좋은 판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크게 보아서
오늘날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이른바
[봉이김선달]업에 대한
국민적 국가적 관심과 양심적 사업 운영에대한
법적 제도적 감시와 규제가 필요했었는데
그러한 제도와 법을 만들어야 할
국민이 엄청난 권력을 쥐어준 정권과
여야를 막론한 국민의 대표들에게 그 책임과 사명을 물어야 옳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물론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괜찮은 사회규범이자 발전의 원동력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법과 규제가 미비한 틈을 이용하여
자본을 가진자들이
정치권력과 언론권력을 등에 업고
온 경제 생태계를 휘저으며 마음껏 유린하고
이익을 챙겨가는 걸 보고만 있는게 자유민주주의일까요 ?
난 아니라고 봅니다.

플랫폼기업에 의한 택시, 골목상권, 시장상권, 음식업상권 등등에 대한
독점적 우월적 지위를 전횡하는 권력은 불공정의 도를 넘어 독재의 수준입니다.
사모펀드에 의한 골목상권 프렌차이즈 유린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개인이 이들에게 대항하여 유의미한 개선을 만들어내는 건 불가능하고
그들에 의해 짓밟힐 명분만 줄 뿐입니다.

이제 "을"들끼지 서로 욕하며 싸울 때가 아닙니다.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만들 수 있는
완벽하고 공정한 범과 규제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