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 베스트까지 간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인하관련 글이 1찍들에 의해서 신고누적으로 삭제를 당했네요. 보배는 언제까지 건전한 토론이 이뤄지고 있는 글들이 허무하게 삭제를 당하게 만들건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베스트에 가서 댓글이 백개 이상 달린 것들은 지켜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여기서 기생하는 2찍 들이야 종부세나 증여세, 상속세를 낼만한 것들이 아닌데도 그냥 윤석열과 국짐당이 하는 거니까 무지성으로 옳다하고 찬성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잘하는 거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 한숨만 나옵니다.

종부세만 폐지 시키면 욕처먹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 아파트값 올리려고 한다, 댕정한 지지자들 이탈을 막아 보려고 꼼수 부리는 거다라는 욕을 처먹을 것 같으니 그동안 계속 불만이 많았던 증여세와 상속세를 끼어 넣어서 그쪽으로 더 집중을 시키고 잡아 놓은 고기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종부세를 날려 버릴 수 있는 거잖습니까.

법인세 인하하고 종부세 없애 버리는데 세수는 4월 기준으로 65조나 부족해서 재정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지금은 70조가 됐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는데 그런 것을 매우려면 당연히 부자들의 세금 보다는 다수의 서민들에게 세금을 뜯어내야 합니다. 당연히 물가도 올라야 하고 공공서비스 요금도 올라야 합니다. 재정적자가 증가해 나라 빚이 증가해서 일본처럼 돼 버리면 여기저기 꿍쳐 놓은게 많은 일본과 달리 기반 자체가 재벌기업 위주로 만들어진 우리나라에서 버틸 수 있겠습니까? MB 때 투기자본에게 나라빚을 지면서 위험을 겪었던 기억을 망각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무슨 세금을 없애고 어떤 세금은 줄이고 이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위태로운 상황이라서 홀드를 시켜놓고 정상화를 해놓고 나서 현실에 맞게 고쳐나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권유지가 위태로우니 그것을 지켜 보려고 얕은 수작을 부리는 것인데 그것에 놀아나서 되겠습니까? 

상속세 인하해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종부세 폐지라고 하기엔 아직도 아파트 가격에 거품이 덕지덕지 쌓여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재정적자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위태로운 시기에 갑작스럽게 단행한다는 것은 오히려 상황에 역행하는 것인데 이걸 환영한다고요? 

결국 말이 많아지니 대통령실에서 없던일로 만들었긴 하지만 현재 상황도 보지 않고 환영한다고 하던 사람들을 보면 많이 답답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