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전 대표는 지난 26일 밤 페이스북에 "법사위원장 문제로 민주당이 곤욕을 겪는다"며 "그러나 과정이 어떻든 민주당은 야당과 이미 약속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불만이 있어도 약속은 약속이고 합의는 합의"라며 "지켜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지난 23일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재배분에 합의했다.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시작된 지 1년 2개월 만으로,
법사위원장직은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계속 맡고
후반기에는 야당인 국민의힘이 넘겨받기로 했다.
대신 법사위 기능을 체계·자구심사에 국한하고 본회의에 부의되기 전까지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그럼 지금은?
악법도 법이니 약속은 지켜야 어쩌구는 강자들의 논리고.
악법도 법이니 약속은 지켜야 어쩌구는 강자들의 논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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