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쳐버린 사법부 근황ㅋㅋ[140]
판사들 논리면 일제가 소유 의사를 갖고 36년간 우리나라를 평온.공연하게 점유했으니 일본법에 따라 취득시효가 완성된거네?ㅋㅋㅋ
법리에 매몰되어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을 해대는 한국 판사들아
니들은 그냥 법기술자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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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n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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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매국노: 일제강점기에서 조선 독립했으나 , 독립하기엔 너무 늦었다.
굥: 기시다 짱, 꼬멘나사이
내어준건 찿아올수 없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건 갔다 바치는 거랑 뭐가 가르냐~~~
그냥 다시 뺏어오면 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것이 된다는 얘기
한국엔 매국노가 너무 많다.
박유하 무죄판결
윤가네대법원
윤가폭망 일조
대법원 판사도 엑스맨이 있네
공소시효도 없어진 마당에, 불법 취득시효는 존중하네요.
그럼 소유권 인정되잖아?
진짜 처 죽이고 싶네
걸렸을때 20년간 관리 했으니 그거 내꺼라고 소유권 주장해도 되는거냐 ?
앵간히 해라 제발 좀
다이아
시계
고가 상품들
다 뽀려다가 20년동안 보관 잘하고 있다가
다 내꺼였다고 주장하면 되는거네 ?
집안 꼴 잘 돌아간다
"일본 옛 민법상 소유 의사를 갖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게 도둑놈이지 뭔 소리야
항소할 생각은 않고..
대통령이 쪽바리 이니 똥구녕에 자꾸 쑤셔 박네 냄새 진동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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