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라고 표현하지만.. 엄밀하게 보증금미반환 이지만..
애초에 돌려줄 마음없이 터트릴 생각이었다면 사기죄 성립하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이런일들이 있었지만.. 한번도 처벌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간크게 왕창 지어서 왕창 넘긴거죠.. 자재빼먹고 등등..
집 개판으로 지었던데.. 감리도 처벌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에선 중개사가 사기에 가담(보통 적극가담이라하죠) 했다고 중개사를 많이 부각시킵니다.
앞에 총알받이가 필요하니까.. 이러고 나서 건설사들은 빠져나가는 구조죠.
전세사기 재판중인 피의자 중에 18.9% 가 중개사라고 합니다.
한 5건중 1건이 중개사 .. 비율로 따지면 많지만.. 어거지 기소도 좀 있을거고 (무혐의 좀 나올겁니다.)
중개보조원의 행위도 중개사의 행위로 봐서 처벌을 하게 되어 있어 보조원이 한것도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개사의 경우 공부상 그리고 계약서상 하자없으면 거의 면책이 되긴 합니다.
중개사가 같이 현장 둘러보고 나머지는 공부상 하자 없는걸 계약서에 적고,
각자 특약사항을 넣는거죠. 반려동물 안되고, 잔금일 언제고, 등기부깨끗하고..
대장상 위반 아니고(실제 위반이라도) 그리고 임대인은 실제상황을 잘 이야기 안합니다.
세금이 체납되었다든지..기타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요.
저희가 잔금 때 근저당 말소 접수까치 체크하고 보증가입하라고 하지만.. 안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희 사무실도 올해 초에 깡통전세 잠시 생긴적이.. 지금은 시세가 올라가서 해결되긴 했지만..
수수료 0.4% 받아서.. 한개 놓쳐서 과실 집히면.. 요즘 손실금액의 40%까지 중개과실로 때립니다.
(과거엔 20~30% 수준 에서 요즘 전세사기 건으로 좀 늘었습니다. 실제사고는 80% 가 거기 관련자들이고 20%가중개사 들인데...)
보증보험에서 먼저 나가고, 보증에서 중개사한테 구상권을...
뭐 이게 직업이라.. 발급 가능한건 다 발급하고 설명을 해줍니다.
처음 듣는거라.. 지나고나서는 안들었다 못들었다.. 라고하지만..;;;
그러나 인식은 5건중 5건이 다 중개사가 사기에 가담한걸로 인지 합니다.
앉아서 돈 많이 번다는 인식이 강해서.. 그런건지..
저는 애매하면 월세가라고 하는데.. 기어이 전세를 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이번 전세사기건 (애초에 안줄생각이니 사기가 맞죠) 을 제외하고..
실제로 발생하는 중개사고의 3분의2는 중개보조원이 저지릅니다.
그래서 이번 법개정에서 사무소당 보조원 5명으로 줄였습니다. (저는 없애자는 주의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중개보조원이라고 고지해야하고, 금액조절 이런거 하면 안됩니다.
단순안내만 가능하죠..
요즘은 많이 사라졌지만, 사무장사무실이 있습니다.
월급소장(계약서 작성만하는) + 구역별로 보조원 뺑뺑이 돌리는.. 주로 원룸이 이런경우가 많죠.
그리고 중개사고 나는 사례중에 임대인 미고지가 대부분입니다.
사고나면 중개사가 20~40%까지 과실 먹여서 손해배상을 해줘야하는데..
일부러 사기치는 중개사는 잘 없습니다.
아예 작정하고 전세받고 주인한테 월세주는 경우는 있어도..
이런경우는 중개사 1명에 피해자가 다수라.. 실형살고나서 파산신청해버리죠.
뭐.. 간단히 말하면 정글이예요.. 파리지옥..
사기치려는 임대인이 아가리벌리고 중개사에게 약을 치면..
순진한 세입자가 들어와서 물리는구조죠..
이번에 법개정되면서 나온게.. '임대인의 세금체납정보를 세입자가 요구할수있다' 는걸 안내 하라고...;;
여전히 중개사는 정보조회가 안됩니다.
책임에 비해서 권한이 너무 없긴 합니다.. 그래도 나름 정부 자격증인데 ㅠㅠ
그래서 최대한 공부상 깨끗한것 -
(공동담보 없는것, 신탁등기 안된것, 근저당만 있는 곳, 보증가입 가능한 것)
이런것만 중개를 진행하죠.
아파트도 주인이 못내주는거 수두룩합니다.
곧 경매 나올것도 수두룩 합니다.
현재 경매시장에 나와있는게 16,900건 / 예정물건이 44,900 건 입니다.
예정물건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겁니다.
여튼.. 처음엔 월세 사세요.. 아니면 반전세 사세요.. 최우선 범위내로..
예전에도 글 몇번 적었는데.. 볼때마다 안타깝습니다..
다가구는 무조건 월세로 가시고,
다세대(일명 빌라) 는 보증진행이 가능한곳만 전세로 ..
다세대 전세는 선순위 근저당은 다 지워줍니다. 아파트도.. 대신 보증금액 한도내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가구는..
주변호가 - 근저당금액 - 내전세금 - (호실 * 최우선변제금) = 50~55% 이내만 전세 들어가시고.
최우선 변제금 / 월세 이구조로 집을 구하세요.
다세대는 선순위 잡히더라도 못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 물건은 전세 2.1억 입니다. 특히 오를 때 전세 들어가면 빼도박도 못합니다.
아래물건은 전세 2.4억 들어가 있습니다. 월세내고 들어가라 그러면 월세내고 어케사냐 라고 하시는데..
전세도 지돈이가 은행돈 빌려서 들어가면서... 이자랑 차액이 집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월 50만원이라고하면.. 2년이면 1200만원 입니다. 아니면 보증금을 최대한 줄여야 되는거죠.
위에2개는 내집도 아니고.. 남의집도 아닙니다. 내집이면 월세라도 받을텐데....
요즘 법관련으로 인터넷에 정보가 참 많이 나오는데..
전세금 안주면 경매넣지머.. 라고 쉽게 쉽게 생각하시는데..
아무도 안삽니다.. 저런집 수두룩 합니다.
그나마 보증보험이 있으면.. 부족금액 안받겠다 하면 그때 입찰 들어가죠.
전세들어갔는데.. 내집되는겁니다.. 그나마 선순위는 그냥 쭉 가는데.. 경매 넣어도 인수할사람이 없어서..
후순위는 다 쫓겨나죠..
여튼.. 보증금은 호가의 절반까지만 들어가세요..
최대한 월세 들어가시구요..
그냥 다시 전세사기관련글이 올라와서 살짝 적어봤습니다.
며칠전에 작성했는데 안올라가서 한가한 주말에 다시 올려봅니다.
매번 사고나고 중개사 욕하는건 베스트 가도 이런글은 거의 베스트 안가긴 하는데..
누구라도 보겠지 싶어서 적긴해요.
몇번 적긴 했는데.. 다음에 또 당하는 사람 나오겠죠.
내용은 잘 모르고 누군가 욕하고 싶고 평소에 중개사가 뭘 하는데 돈을 받아가?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욕하는 거 같네요
사기 안당하는 글은 관심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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