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 본거" 만으로 딱지 끊을수 있나요?[3]조회 775 | 추천 2 | 2023.10.11 (수) 07:55
아침에 출근하는데 경찰 오토바이가 옆으로 오더니 저쪽으로 주차하세요 하길래 갔더니
과속 하셔서 딱지 끊는다고함
그래서 제가 얼마로 과속했냐니까 80"정도로" 달린거 같습니다
라고하길래 ?? 아니 같은거 말고 뭐 속도 감지기 그런거로 찍은거 없어요? 하니까
우물쭈물 하더니 다음부터 안전운전 하십시요 하더니 가버리는데
이거 정당한건가요??
60도로였고 제 오토바이는 제파 라는 전기 오토바이인데 30초 이상 땡겨야 겨우80 나오는데(날추워져서 그나마도) 아침 출근길에 그런 길이 어딨나요....
출근길이라 정황이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어처구니가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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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nza
과속 처벌 기준이 도로 제한 최고 속도보다 10km/h 초과해야 범칙금이건 과태료건 부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속 스티커 발부하려면 기준 속도보다 11km/h 빨리 달렸다는 것을 경찰이 증명해야 합니다.
카메라 포함된 속도계나 뭐 그런거로.
근데 따지려면,
이 것도 1~2km/h면 속도계 calibration 문제 제기할 수 있고
내 차 찍은 것이 맞는 지도 확실해야 합니다.
그냥 인정했으면 스티커 발부했을 것이고,
그런데 따질 것 같으니 경찰 그냥 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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