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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아무리 수사하고 확실한 증거를 산더미 처럼 제시해도 검찰이 불기소 하면 그만임.
검찰이 처벌을 하고 싶은데 경찰이 무죄나 증거가 없다고 보고서 내면 검찰은 나올때까지 재수사를 지시해서 괴롭히면됨. 따라서 수사권 불리는 검찰 권력의 1%정도만 놓치는 것 뿐
당연히 지금상황에서는 경찰도 불공정하지.
하지만 불공정도 한놈이 다해먹는것보다는 두놈이 한밥그릇에서 해먹으면 서로 눈치라도 보거든.
경찰이 사건종료하면 검찰이 찍소리못한다는 것은 헛소리임.
검찰은 사건에 대한 재수사의 권한을 가지고 있음. 수사를 직접하지 않을 뿐. 경찰이 말을 안들으면 계속 재수사를 지시해서 괴롭힐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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