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가니스탄 파병동의안에 대한 처리가 금년 2월 임시국회로 미루어진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국방부에서는 금년 7월에 파병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지만 파병 준비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아프간 파병을 위한 주둔지 공사가 6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MRAP(지뢰, 매복 방호차량)확보와 UH-60 성능 개량 등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예산집행 차질이 불가피하니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파병준비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이미 국회에서 여야간 합의에 의해 2월 처리로 가닥을 잡은 이상 그때라도 지체없이 국회동의가 이루어지길 바랄 뿐이다.
그때 가서도 국회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에 약속한 파병일정을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한 국제적 신임이 추락되어 우리나라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금년 상반기 중에 나토 산하 군사위원회가 아프간 파병국간 임무를 조율하고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개최하는 아프간 파병국 회의에 한국군 대표를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에서 파병을 더 이상 미룰 수도 없으니 시급히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만이 최선이라 생각한다.
또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아프간의 재건과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상 G-20회원국으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국가위상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