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장애인증 부정 사용은 과태료 안나가는건가요[11]
이건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부정사용도 의심되니 단속 부탁한다고 썼는데
답변은 이리 왔는데 단속에 걸린거면 부정사용한게 맞는거 같은데 과태료 부과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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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장애인증 부정 사용은 과태료 안나가는건가요[11]조회 1,054 | 추천 3 | 2019.06.30 (일) 23:24
이건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부정사용도 의심되니 단속 부탁한다고 썼는데
답변은 이리 왔는데 단속에 걸린거면 부정사용한게 맞는거 같은데 과태료 부과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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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장애인복지법에따라 과태료도 200부과 됩니다
경찰서에는 공문서 부정행사로 한번더 신고해주세요
+추가
장애인 복지법
제90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ㆍ명칭 등을 사용한 자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둘다 200만원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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