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이 취임도 전에 국방부 방빼라고 하면 혼비백산 방빼주고
아직 임명되거나 선출되지도 않은 인수위 일반인이 1급 보안시설이 있는 국방부에
버스에 인수위 현수막 휘감고 들어가면 경례하고 문열어주고 막 그래도 되는 건가요?
미필들 수두룩할거 같은 인수위 사람들 뒷짐지고 군사시설 보안시설 어슬렁 어슬렁
줄자들고 카메라 들고 다녀도 되는 건가요?
(이사간다니 줄자로 책상 의자 공간되는지 잴거같아 상상의 나래 펴봅니다.)
이게 되요?
지금 거이 그렇게 움직이는 모양인데 이게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실지 가능한 건가요??
인수위가 결정하면 정부 부처가 타 부처 논의나 합의 없이 최종적으로 현직 대통령의 재가 없이 막 가능한건가요??
정말 궁금하고 실지 일어나고 있어 답답해서 여쭙니다~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가능한거예요?
TonyRobert
은밀한만남
짐승남이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