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면 좆돼는법[17]
법으로 음주운전 번호판을 만들고 한번의 음주운전으로도 번호판 강제교환시키고 차량뒤에 음주차량이란 스티커 강제부착시켜 신상정보 공개되게만든다. 그리고 그차량은 5년간 매매금지시키고 페차하고 새차를 구매해도(가족포함) 음주차량 스티커 그대로 따라가게 한다.
만약 이런법이 생기면 음주운전자가 많이 줄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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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있는 인권단체만 사라져도 피해자분들 인권 훨씬 올라갈 듯.
바로 위헌청구.....
능력있는 변호사= 승소율 높은 변호사 = 위헌심판 이끌어내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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