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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던것도 아니고 내려서 확인하고 사람 있는 자리로 차를 움직이는게 말이 되냐?
누가봐도 죽여버릴려고 후진한거구만
피해자가 넘어진걸 확인하고 차에 올라타서 후진하는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살인을 결심하기에는 너무 짧은시간이라고 판결의 취지를 말하더군요. 이게 말인지 방귀인지..
살인 맞는데 이거
이래서 정의구현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야함..가서 때려죽이게
아.. 그게 문제라기보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뒷받침할 과학수사기술이 부족함.
증거없으면 누가해도 유죄 안됨.
결국 살인죄는 무죄, 결국 과실치사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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