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레기들이 검찰이 말함 말하는대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잘하드만
재판부 판결 내용이나 의미는 제대로 기사 찾기도 어렵네요. ㅎ
조선일보 잔대가리 굴리느라 바쁘겠죠?
아 C 이거 또 어떻게 덮나.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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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징계 취소 패소 기사[1]조회 492 | 추천 8 | 2021.10.14 (목)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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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birdinme - 가입일20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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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최측근으로 인식되고 있던 한동훈이 채널A 사건에 관련돼 있었으므로 채널A 사건 수사에 개입해서는 안 되거나 그 개입을 최대한 자제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원고도 수사지휘권을 대검 부장회의에 위임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런데 원고는 수사지휘권 위임의 취지에 반해 소집요건을 갖추지 못한 전문수사자문단의 소집을 직접 지시했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및 대검 부장회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했다
원고는 최측근으로 인식되고 있던 한동훈이 채널A 사건에 관련돼 있었으므로 채널A 사건 수사에 개입해서는 안 되거나 그 개입을 최대한 자제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원고도 수사지휘권을 대검 부장회의에 위임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런데 원고는 수사지휘권 위임의 취지에 반해 소집요건을 갖추지 못한 전문수사자문단의 소집을 직접 지시했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및 대검 부장회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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