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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답변을 허위로 작성할 가능성은 없나요?[3]조회 478 | 추천 1 | 2017.08.29 (화) 11:57
정보공개청구답변을 허위로 작성할 가능성은 없나요?[3]
교사블 이용자분들 중 신고사항에 대해 과태료처분한다고 하고 이후 말바꾸어 계도로 끝내는 경찰관 등의 이유로 정보공개청구하시는 분이 적지 않은 걸로 압니다. 저도 얼마전에 방법을 알게 되어 해봤는데요. 제게 답변한 내용과 처리결과가 일치하여 다행이긴 한데 아무 자료 없이 글 한 줄로 '과태료처분함' 식의 정보공개라 이건 믿을 수 있는 건가 싶습니다. 뭐.. 알아서 잘 만들어진 제도이려니 합니다만 한켠으로는 찜찜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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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과태료 처분함 이런 답변이면 과태료 했겠구나 믿을 수라도 있지.
송파경찰서는 그냥 ~~ 위반 처리함. 이게 끝이라...뭘 했다는건지...모르겠더라구요.
공뭔들 업무처리 부실하거나 직무유기 시 확실하게 징계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공유 해주세요~
저도 견찰한테 당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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