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10829171716351
29일 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심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심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낸 반성문에서도 자기합리화를 하는 자세를 보였다"며 죄질이 무척 나쁜데도 고인의 거짓 진술을 언론이 부풀렸다거나 검찰과 법원이 이를 가려내지 못했다는 등 오로지 남 탓만 하고 있다고 심씨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보고 심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무조건 잘못했다고 반성문 좃나게 썼어야지!
딱보니 합의도 전혀 안했구만!
보통 합의하면 항소때 1년이라도 줄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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