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최근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한 영업제한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줄폐업을 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중이다. 책임 있는 정부라면 결코 이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그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허리를 이루는 중추세력이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5차 정부지원금을 두고 당정 간 갑론을박하고 있다. 그러나 일회성 재난지원금보다 장기적이면서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자영업자에 대한 최저임금 지원제도다. 국가채무가 다소 늘어나더라도 그 채무가 고스란히 국민의 주머니로 들어간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치욱 고용노동부 근로정책과 사무관은 연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이 박근혜정부는 7.42%였고, 문재인정부는 7.2%라고 말했다. 그런데 왜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정부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해 자영업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것처럼 생각할까?

이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세우면서 쟁점으로 부각한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보수언론들과 제일 야당이라는 국민의힘이다. 그들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비난하면서 ’경제는 심리‘라는 점을 교묘하게 파고들며 바닥경제를 어렵게 하여 국민과 정부를 이간질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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