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실거주하지않는 주택을 소유한 자들 모두 투기꾼들이다.
이들이 전국을 들쑤시고 다니면서 호가올려 되팔기를 무한 반복하여
서민들의 고혈을 빨아먹었다.
이로 인해 집값이 2~3배 올라
서민들의 주거부담과 안정이 파괴되었다.
청년들은 높은 집값으로 인해 결혼포기 자녀낳기 포기 인생포기가 줄을 잇는다.
실거주하지 않는 2주택이상 투기꾼들에게 보유기간 상관없이 양도세 100%부과하여
불로소득환수하면 아무도 투기에 나서지 않는다.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 보유세를 지금보다 10배이상 누진하여 부과하면
집 매물로 나오고 집값내려가고 청년들은 집마련 희망가지고 결혼도하고 애도 낳을 인생 설계를 한다.

그러나 현재는 노동의 댓가 만으로 집을 구할 수 없으니

그리고 취업도 어려우니 알바인생으로 살겠다는 젊은이들이 줄을 잇는다.

목적과 용도에 따라 땅을 이용하지 않고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자들에 대해서도

보유기간 상관없이 양도세 100%부과하여 불로소득 환수해야 한다.

특히 임대사업자 혜택을 소급하여 폐지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철저히 과세해야 한다.

그래야 조세 정의 실현된다.

현시가를 몰라 공시가를 사용한다는 말은 사기다.

공시가제도 없애고

현시가로 모든 부동산 세금 부과해라.

토지, 건물, 주택 등 많은 자산을 가진 자들이 누구인가?

바로 법을 만드는 국개원들이고

고위관료들이며

경제권력을 가진 자들이다.

모든 부동산에 대해 정당하게 현시가로 세금 부과하여 조세정의 실현하라.

국민청원 동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cxA98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