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국민통합을 위한 사면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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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촛불을 들어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했고, 헌법재판소에서 인용했으며, 현재 사법절차 또한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문재인 대통령 탓으로 돌리며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처리를 지시한 양 주장하고 있다. 이는 대법원 판결을 문제 삼아 대한민국 정부를 압박하는 일본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
정치인, 국회의원은 물론 지방의원들조차도 그들이 대변하는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자들이다. 단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가와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최고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그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까지도 감당해야 하는 특수한 지위에 있다.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의 지위를 사사로운 이익이나 권위를 위해 사용한 결과가 바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말로다. 대한민국 국민은 지혜롭고 현명하며 용맹하다. 세계에는 아직도 수많은 권위주의 국가가 있지만 대한민국처럼 민주주의를 완성 시킨 나라는 없다.
민주주의국가란 국민이 주인인 국가를 말한다. 민주주의제도에서 모든 국민의 의견이 하나로 통합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간접민주주의를 도입하고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되 다수의 의견에 따르는 다수결원칙이 확립된 것이다.
국민의 의견이 하나로 합쳐지는 국가는 전제봉건주의 국가이거나 북한이나 중국 같은 공산주의 국가다. 국민의 의견은 무시되고 국왕이나 최고지도자의 의견이 모든 국민에게 강요되기 때문이다. 국론통합과 국민화합이 형식적으로 가장 잘 되는 국가들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원칙을 지키면서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덕목이다. 국민통합이란 애초부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용하는 제도가 민주주의다. 따라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토론을 하고 결과를 도출해내야 하며 다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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낀또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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