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창원에 스터디카페 사장이었던 박정훈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학습컨설팅으로 재능기부를 하겠다고 글을 올렸더니
저희 집 근처에 사시는 분께서 도움을 요청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만나뵙고 장시간 대화를 나누었어요.
다름이 아니라 약 8년 전쯤에 아저씨와 사별한 어느 아주머니인데
고3인 아들 학습컨설팅 요청과 동시에 2년전에 겪었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어찌해야할지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사건의 핵심은 재작년인 2019년 6월 초에 신호등 오작동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나셨어요.
T자 교차로에서 이 아주머니와 다른 승용차가 좌회전을 할 때 언덕 위쪽에서 직진하던 차와
그대로 충돌을 하였는데 한쪽은 좌회전, 한쪽은 직진 신호가 동시에 들어왔던 것이지요.
그 사건으로 인해 상대방 운전자는 양팔 골절에 가슴에도 큰 부상을 입었고
이 아주머니는 운전석 앞 휀더와 문짝이 크게 부서졌고 왼쪽 어깨 관절을 크게 다쳤대요.
근데 골절은 없는 상태였지요.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말에 의하면
예전부터 그 교차로 신호등이 오작동을 했으며
그전에 고치라고 요청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된 상태였다네요.
그리고 그 사건이 있기 일주일 전에 같은 장소에서 신호기 오작동으로 교통사고가 이미 났었구요.
양쪽 보험사에서는 운전자 과실이 0대0으로 잡혔고
경찰쪽에서도 피해자, 가해자 구분을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교통사고사실확인서에도 신호기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라고 되어있었지요.
상대쪽 운전자는 양팔의 골절과 가슴 부상으로 인해
7주의 입원과 휴업수당(정확한 용어가 기억 안나요)을 합해서 3200만원의 합의금을 받았대요.
근데 이 아주머니는 외형상 골절과 같은 부상이 없어서
치료비로 받을 수 있는 돈이 거의 없고
8년 전에 사별한 이후로 수급자로 생활해오다보니 수입이 잡히는게 없어서
합의금이 600만원 남짓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것도 보험사에서 최대한 선심써서 그 정도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고 이후로 지금까지 21개월동안
일상생활이 도저히 불가능할 정도로 매우 심한 왼쪽 어깨 통증과
그 통증으로 인한 2차적인 통증으로 어깨 수술이 요하는 상황인데
CT와 MRI 진단 결과 단순 충돌증후군으로만 나와서
보험사에서 절대 인정을 안 해준다고 하네요.
8년 전에 아저씨와 사별한 이후 혼자 힘으로 오전에는 인근 식당 등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오후에는 장애인 돌봄 봉사를 하며 정말 힘들지만 보람되게 살아오셨고
그날도 봉사활동하러 가는 길에 사고가 난 것이었대요.
이 사건 직후 1시쯤 마산삼성병원 응급실에 입원을 했는데
4시간 뒤인 5시쯤 외상이 없다는 이유로 무조건 퇴원하게 했다고 하며
그 이후로 동네 외과병원에 2주동안 입원을 했는데 거기도 얼마 안가서 퇴원을 종용받았다고 하네요.
그 이유가 서로 과실이 안 잡히니깐
상대방쪽 보험사에서 자신의 고객 과실이 없으니 대인 보상을 해줄 의무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보험사에서는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주고는
그 도로 관리 책임이 있는 지자체에다 직접 구상권 청구를 해서 받아내겠다는 것인데
이 아주머니는 자신이 그 사고로 크게 다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더이상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어서 보상을 못 받는다는게 문제인 것이지요.
이제 나이가 50대 초반에 기초수급자로
대2 딸, 고3 아들을 혼자 힘으로 키우시는 분인데
지자체의 과실로 신호등 오작동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해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몇달간은 아예 움직이지 못하고
최근이 되어서야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셨다고 하며
지금도 계속 물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또 어깨 수술을 하더라도 그 결과를 장담하지 못하며
합의금을 받는다 해도 수술비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듯 합니다.
사고 이전엔 어려운 형편에서도 아이들을 키우고자 열심히 아르바이트하고
오후에는 자신보다 더 힘든 장애인들을 돌보던 그런 착한 분이었는데...
참 너무 안타깝더라구요.
혹시나 법률적 자문이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계시면
꼭 좀 연락부탁드립니다.
솔직히 신호등 신호보고 움직였던 것뿐인데
정말 어이없이 사고가 나서 다친 것도 억울하고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아프다는 것을 인정해주지 않아서
보상도 제대로 못 받는다고 하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ㅠㅜ...
진짜 뼈가 부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보상을 못 받는다는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정말 교통사고 났을 땐 일부러라도 뼈를 부러뜨려야 된다는건지...
50대 초반이면 앞으로 살아갈 날이 까마득한데다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갈 자녀들을 생각하면
진짜 너무 안타깝더라구요.
아주머니께서 너무 억울해서 진짜 죽어서도 억울해서 절대 잊을 수 없겠다고 하시는데
저 또한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건 고작 고3 아드님 상담해드리는 것 말고는 현실적으로는 없어서
이렇게나마 글로 보배형님 누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봅니다.
혹시라도 이분께 도움을 줄 수 있는 형님, 누님 계시면
저한테 연락 좀 부탁드릴게요.
제 연락처는 0I0-9563-I57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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