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치 일란성 쌍둥이처럼 똑같은 혐의네요.
대한민국 형법이 만인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면 황교안도 징역 3년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검찰과 법원이 황교안에게도 김명환과 똑같은 형량을 내릴지 지켜 보자구요.
검찰과 법원의 소위 헌법정신을 체크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사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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낀또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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