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쁘게만 볼 수 없는 것이 강남 3구와 핵심지역 이외의 지역은 지금 경기 부흥을 위한 건설 진행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수익 보장이 안되서 토목, 건설사들이 개발 자체를 심각하게 꺼려하고 있어서 조합이 들어서도 진행이 막힌 곳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수익이 보장되는 강남 3구와 용산과 같은 핵심지역의 규제를 풀 수 밖에 없는 상황인거죠.
그런데 지역이 과거 핵심 과열지역으로 분류된 곳이라 부익부 빈익빈의 가속화가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인데 이를 안한다면 저소득층의 소득 문제가 발생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일 뿐인거죠.
더 큰 문제는 이걸 보고 지방에도 묶인 규제 풀고 개발 진행하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것인데... 지자체 자립도 안되는 상황에서 사업성도 거의 없는 사업 지방정부 주체로 진행해서 적자나면 여기다 세금 더 꼴아박는 상황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 더 무서운거죠... 강남 3구와 용산은 수익 보장이라도 되서 망할 일은 없지만 지방은...
모두닫기 해주세유 @@;
오세후니....
그래서 수익이 보장되는 강남 3구와 용산과 같은 핵심지역의 규제를 풀 수 밖에 없는 상황인거죠.
그런데 지역이 과거 핵심 과열지역으로 분류된 곳이라 부익부 빈익빈의 가속화가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인데 이를 안한다면 저소득층의 소득 문제가 발생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일 뿐인거죠.
더 큰 문제는 이걸 보고 지방에도 묶인 규제 풀고 개발 진행하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것인데... 지자체 자립도 안되는 상황에서 사업성도 거의 없는 사업 지방정부 주체로 진행해서 적자나면 여기다 세금 더 꼴아박는 상황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 더 무서운거죠... 강남 3구와 용산은 수익 보장이라도 되서 망할 일은 없지만 지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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