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정의 남편이자 자녀의 부모로써 여러분께 도움을 받고자 글을 씁니다.
작년에 저희애가 미성년자성추행범 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올 8월에 1심무죄판결이지만 검사님이 항소를 했구요.
재판준비중에 안 사실은 고교3학년때 부터 돈과담배심부름을 재판하기까지 몰랐습니다.
개인자영업 한답시고 애가 어떻게 학교생활하는지 잘몰랐습니다.
작년에 대학생이 된 제아이한테 그동안 괴롭혔던 애들이 가출하여 집에서 거주하며 괴롭혔더라고요.
결국 계획적으로 거짓추행으로 금품을 요구하며 대출.알바 심지어 야간에 보호자씩으로 피시방.노래방까지 끌고 다니며 꿈꾸던 대학생활을 무참히짓밟았습니다.
미성년자보호자들은 별관심도 없고 허위증거 자료로 고소까지했더라구요.
다행히 디엠메세지 내용에 자신들이 범죄조작 사실을 나누는 메세지를 법원에 제출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측에서 낸 증거를 보면서 더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욕설.얼차레.협박.촬영 미성년자라 말하기 무서울정도로 치밀하게 증거를 만들었더라구요.
1년6개월 기간동안 가해자라고 괴롭힘당한 저희아이는 현재 정상생활이 힘들정도로 지내고 있습니다.
공포심.우울증.공황장애.불면증...약없이 잠도 못자고 혼자서는 밖에도 나가지않습니다.
형사.민사 소송 준비중에 알았지만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처벌은 벌금 아니면 집행유예가 최고처벌 이라네요.
이게 말이되나요? 한집안을 초상집으로 만든 이학생들은 올해수능까지 보며 죄의식 1도없는데 거짓과증거로
범죄에서 벗어날려고 하니 도대체 이일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경찰서.교육청.학교 항의 해봤지만 서로 떠넘기기만합니다.
제발 이글을 읽으시고 여러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과 상담도하고 다른곳에 질문하였지만 뚜렷한 답변은 없섰습니다.
제가 원하는건 합의금이 목적이 아닙니다.
제아이 인생을 망친 불량학생 처벌과 보호자들에게 죄의댓가를 치루게 하고 싶습니다.
25년 대학생된다구요?저런 불량학생이 가면 대학교 이미지가....여러분의 상상에 맏깁니다.
오래 살수도 있어요.
따라서 법 없는 세상이다 생각하고 결단력 있는 행동만이 교육 시킬 수 있습니다. 외국인 하나 시켜서 처리 해버리세요. 저는 사람이 바뀐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세상이 좋은 쪽으로 바뀔 리는 더욱 만무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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