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1. 알고가야 하는 지식

1)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은 다르다.

2) 선진국에서는 생애 마지막 기간에 의료비용으로 재산을 거의 다 쓴다.

2. 반박 불가능한 미래

1) 건보재정의 고갈

한국은 평균수명은 높지만 건강수명은 선진국 중하수준이며, 

의료비 지출로 평균수명을 유지

2) 초저출산 노령화

3. 예상되는 미래

1) 의료수요는 무제한이다.

질병으로 인한 신체고통, 죽음의 회피는 본능이다.

신체의 노화는 필연적이며 그에 따른 질병의 종류는 자승에

비례하며 선진국에서는 생애말년에 전재산을 의료비용으로

지출한다.

2) 건보의 보장성 축소, 그리고 민간보험의 확대

건강을 국가에서 보장할 수가 없다.

현재도 민간사보험이 보조하며 단시일내로 주도권이 바뀔예정

3) 영리병원 양성화

영리병원이라 함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병의원을 말한다.

국민들은 와닿지 않겠지만 현재도 수많은 정형,안과,미용성형 병의원들은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질병을 치료하지 않는다. 

이것이 다른 의료분야로 확대가 되며 양성화가 될 것이다.

필연적인 이유는 막아놓으면 아무도 적자를 보면서 치료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열어놔야 적자진료분야가 한국에서 멸종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정부가 추진했던 급여비급여 혼합진료금지를 하게 되면

모든 병의원에서 비급여 치료방법을 찾아서 급여진료를 안할 것이다. 

4. 누구에게 이익인가?

1) 민간 보험회사

2) 의료장비회사, 제약회사

이런 회사들은 기술개발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특히 한국에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강제로 단가가 맞춰져

손익을 맞출 수 없기에 건강보험 적용받지 않는 신기술 개발에

몰두 할수밖에 없다.

현재도 한국에서 판매하면 손해가 되는 약들은 단종하고 있다.

3) 의사

의사의 양극화가 발생이 될 것이다.

현재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는 의사들에게는 이익이 된다.

영리병의원 양성화가 되면서 기존 바이탈 의사들에게는

매우 큰 호재가 된다.

4) 정부관료

관료들의 권력의 원천은 인허가권이다. 또한 정년을 채우지 않고

명퇴하며 최대한의 효율로 이직할 자리가 의료계에 많아지는 것이기에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5)자본

대형병원을 설립 운영할 수 있는 거대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