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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bakery 24.09.27 15:30 답글 신고
    변호사라면 님도 변호사한테 상담해야지.
    보배아재들이 변호사를 이기겠습니까
  • 레벨 대장 진햅 24.09.27 15:40 답글 신고
    222
  • 레벨 소령 3 끼애애앵 24.09.27 15:47 답글 신고
    주택 2개월 상가 3개월 월세차임시
    임대인은 계약해지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님이 월세 미납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연락이나 문자라도 출산이란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 월세 지급이 늦어질 수 있으니 양해부탁드린다고
    적어도 임대인에게 문자라도 보냈어야 했습니다

    아무런 조치를 안한게 님의 과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고지 없이 무단으로 3개월 이상
    월세 미지급으로 임대인측에 무게축이 기울어졌습니다
    월세 미납으로 인한 계약해지는 임대인의 정당한 권리거든요

    그러나 무게추가 기울어 임대인이 정당한 권리를 취득했어도
    이미 미납된 월세를 지급했고 장래로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월세 미납이 없는한

    함부로 조리원 차량 통행을 막는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임대인이 위력행사를 가할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인이 변호인이기에
    점유 이전 가처분 및 명도소송을 진행해 올거 같습니다

    다분히 괴롭혀서 나가게 할 목적이구요

    명도소송진행하더라도 일부승소로 끝나실거 같은데
    비록 남은 기간동안 영업을 할수는 있겠지만
    계약연장이 더이상 안될겁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이 10년간 보장이지만
    3개월 월세 차임 내역이 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할수가 있거든요

    결국은 나가야할 결론이 생길겁니다

    그래서 3개월 이상 차임시 권리금 못받고 나간다와 권리금 받고 나가는 사례가 있긴 있는데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 다르니 잘 알아 보고 대응하셔야 할겁니다
  • 레벨 중사 2 마음의안정 24.09.27 17:24 답글 신고
    네 예약 산모님들이 100명 정도 계셔서 인당 300이라 약속도 지키고 3억이라도 건지려고 합니다.계산 잘해서 마이너스시 소송취하하면 되나요?
  • 레벨 일병 djdabak 24.09.27 20:44 답글 신고
    별개의 질문드녀봅니다
    상가 10년이후 4개월이지난경우 암묵적연장이가능한경우일까요

    건물주는나가라고내용증명보내고
    전 아직8개월남아서 못나간다고 내용증명보낸상태입니다/수취거부하였음
  • 레벨 상사 1 흐르는물처럼 24.09.27 15:51 답글 신고
    계약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임대료 3개월이상 연체부분은 임차인 과실이 맞으며
    계약 갱신 거절 및 명도 사유가 됩니다.

    원상회복 부분은 전 임차인에게 인수한 상태가 아닌 최초의 임대 상태로 원상 회복하는 것을 의미 할 것입니다.
    연대보증, 명도공증, 제소전 화해등은 가급적 피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임대료 연체 이유로 차량통행방해등의 행위로 영업에 현저한 영향을 받았다면 업무방해 구성요건에 해당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레벨 중사 2 마음의안정 24.09.27 16:09 답글 신고
    소중한 조언 감사드립니다.
  • 레벨 중사 2 마음의안정 24.09.28 07:32 답글 신고
    조언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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