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징병에 대한 청원 동의 부탁드려요[3]
여성 징병에 대한 청원입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22F06FB9B5DE00D1E064B49691C696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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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있다 해요
가뜩이나 나라가 어지러운대 현재 못하고 있는거나 빨리 해결합시다
그다음 정권쯤 원하시는대로 바뀐 헌재결정례를 보실수 있을겁니다
점점 시대에 따라 바뀌거든요
아 그리고 헌재판단이 여성징병제 필요하다 해도
바로 여성징병제가 시행되는게 아닙니다
입법부 국회가 여성징병관련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현재 헌재가 아동성범죄자 10년 취업제한이 필요 최소성 위반
직업의 자유등등 기본권 침해로 위헌 맞았고
이에 대한 후속 법을 국회가 법을 안 만들고 있어서
현재 얼마든지 아동성범죄자들이 공무원 공공기관에 응시해서
제한 없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언론에도 거론이 되었죠
여성징병제도 위와 똑같습니다 정치인들이 관련 법을 안만들면
세월만 지나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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