ㅅㅁㅁ 합법화 어떻게 생각함?[16]조회 779 | 추천 4 | 2024.09.07 (토) 23:37
솔직히 불법인 상태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합법화 에서도 발생하는건 당연한데 그나마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대충 저거 요약하자면 합법화 하면 세금도 많이 받을수 있고 (독일도 합법화 하고 세금ㅈㄴ걷음) 그리고 성매매 하는 과정에서 범죄 발생해도 불법적인거 하다가 발생한거라 신고하거나 수사하기도 쉽지 않을거같고 단점보다는 이점이 많을거라 생각해서 국민청원 해봄. 저 글 뒷내용이 내가 생각하는 장점들 적어둔거임. 어차피 근절은 못하는거니까 차라리 관리하는게 어떤가 해서 이건 국민청원 링크임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20D5D384426108FEE064B49691C696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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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VIA
노통한테 아쉬운 것 세가지가 로스쿨, 성매매, 샘물교회 구해준거..
총대 맬 사람이 있을까요
굳이 제도권 밖에 있는 걸 합법화 시킬
이유도 명분도 없잖아요
호주 빅토리아주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벨기에 안트베르펀시
스위스
그리스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튀르키예
미국 네바다주 - 미국에서는 네바다주 10개 카운티를 제외하면 성매매 자체가 불법이다.
멕시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우루과이
에콰도르
페루
싱가포르는 영국 영향을 받은 나라라 개인간 매춘에 대해서는 위법이 아니고 사창가 운영은 불법이지만 실제론 특정 구역(겔랑로드)에서 매춘업을 허용해줌으로서 사실상 합법화된 상태다.
대만은 국공내전 이래 군인들의 수요를 고려해 공창제를 실시했다가 2000년 이후 폐지했다. 다만, 이는 성매매 근절과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6] 실제 성매매 시장에서 공창의 비중이 미미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오히려 여성계 중 일부는 공창제 폐지가 여성 근로 인권의 측면에서 부정적일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고 한다. 2009년 성매매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이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현재는 지정된 특구에서만 영업이 가능하다.
헝가리 역시 매춘업은 합법적 직업으로 취급되나 사창가 운영은 불법이다.
라트비아에서도 매춘업은 합법적 직업이나 사창가 운영은 불법이다.
위안부
외화벌이에 이용된 양공주
영화 창
매일 뉴스에 도배됐던 인신매매
국민이 합법화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럼 다시 다운가격의 불법 매매업체가 생김
반복의반복 답이 안나옴
그냥 안걸리고 지금처럼 하면됨
지금 성매매가 없다고 인정하는 분 없죠?
오만데서 다 이루어 지고 있는데 말을 안할뿐
지난번이 1표차이로 아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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