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의 진술이 다르고
목격진술이 없고
CCTV가 없거나 확보 자체를 안하면
증거불충분 무혐의
목격진술을 조작하면 피해자를 가해자로도 만들 수 있네
가해자가 안했다고 잡아떼면 무고도 가능!
이게 가해자 혼자 가능해?
노!
법의 허점이 많은 건지
처음부터 만들어놓은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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