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게시물 보다 보면
댓글 보면 딱히 욕하는건 아니고
팩트 글이라던가
반대 박힐 이유가 없어보이는데
반대 몇개 박히는거 있는데
왜 박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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낀또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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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찾아드리기엔 잘시간이라 어렵고 관련법령 참고하세여..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항은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아래 같은 상황도 있고요
주차장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
주차장법에 따르면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차장에 주차 또는 보관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주차장법 제10조의2 제2항, 제17조 제3항, 제19조의3 제2항).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관리자가 책임을 면하는 판례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면, 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노상주차장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습니다(주차장법 제10조의2 제2항 단서).
그리고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보관의무가 없을 경우(명시적 또는 묵시적 임치*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습니다(주차장법 제17조 제3항, 제19조의3 제2항).
통상적으로 대형마트나 유료주차장 또는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료주차장 등이라 할지라도 자동차의 보관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단순히 주차 편의를 위하여 소정의 사용료만 받고 장소만 제공할 뿐 자동차 열쇠의 관리도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하는 경우 등)에는 주차장 관리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비교하니 그 사람이 더 잘살고
행복해 보이니
이유없는 질투 시기심이랄까요
전 내글 모두를 다 찾아와 최고19까지 비추자입니다
내가 딱히 잘못한 그 싯점이 아닌 저놈은
그럴것이다 낙인인 주홍글씨죠
이렇습니다
일마
누구게요
난 알지요
그러려니 하면 됩니다
그러려니
2% 부족한 루져죠 ㅋㅋㅋㅋㅋ
편히 쉬세요
같이 물타기 안해주고 팩트 얘기해주면 죄다 반대박음 ㅋㅋ
한 사람이 한 사람 싫어하는덴 이유가 별로 없는 듯
그해새 그 사람이 남긴 글 아무 이유 없이 반대 누르는거죠^^
^^ 님도 곧 저처럼 되실 듯^^ 그걸 염두에 두시는거 보니까요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이 반대 누지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내 입장에서는 백퍼 맞지만
입장이 다른 사람도 잇으니께유
이유 없는 무덤은 없다는 말 틀린게 아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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