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10명정도 이고 앞으로 수사를 통해 계좌추적을 하면 몇 명이 더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고소를 단체로 고소해야 맞는것인지 개별적으로 고소해야 맞는것인지 단체고소를 하게되면 1건으로 적용이되고 개별 고소를 하게 되면 건당 적용되는 걸로 아는데요
최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서 질문 드립니다
법적으로 지식있는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횐님들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피해자는 10명정도 이고 앞으로 수사를 통해 계좌추적을 하면 몇 명이 더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고소를 단체로 고소해야 맞는것인지 개별적으로 고소해야 맞는것인지 단체고소를 하게되면 1건으로 적용이되고 개별 고소를 하게 되면 건당 적용되는 걸로 아는데요
최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서 질문 드립니다
법적으로 지식있는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횐님들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일단 사기꾼은 신원확보가 된 상황이라 도주의 우려는 없는데
어떤 쪽으로 고소를 하면 더 효율적일까 해서 질문 글 올린겁니다
제가 공사 대금 못 받았을때 3팀이 나눠서 따로 따로 진정 넣었습니다.
결국 담당 형사가 사기로 조사 해서 사기죄 적용 시킨적 있습니다.
일단 여러개면 따로따로 분류해서 신고 다 때려넣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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