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링크가 안된다 카셔서...

중부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 시비를 벌이다가 고의로 급정거, 연쇄추돌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청주지검은 25일 고속도로에서 고의로 급브레이크를 밟아 뒤따라오던 트럭 운전자를 숨지게 하는 등 연쇄 추돌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최모씨(35)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7일 오전 10시50분쯤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오창나들목 인근(통영기점 264.2㎞지점)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와 주행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차량 앞에 갑자기 차를 세웠다. 이 때문에 최씨와 시비가 붙었던 차량을 포함해 뒤따르던 3대의 차량이 급정거했지만 다섯 번째 차인 5t 카고트럭은 정지하지 못하고 앞차를 들이받으면서 연쇄 추돌사고가 났다.

사진제공 충북일보

이 사고로 카고트럭 운전자 조모씨(58)가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최씨에게는 형법상 교통방해치사상,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위협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의무보험 미가입) 등 총 3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 혐의 가운데 교통방해치사상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죄에 속한다.

<또다른 뉴스 =_=>

[일요신문] 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 시비를 벌이다가 고의로 급정거, 연쇄 추돌 사망 사고를 낸 일명 'i40 사고'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김승표 부장판사)는 1일 구속 기소된 i40 운전자 최 아무개 씨(3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속도로에서 위험 운전으로 다른 운전자를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보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차량의 고의적인 급정거는 무기징역 가능한 교통방해치사상죄에 적용됩니다.

교통방해치사상죄가 뭔지는 아시겠죠? 쉽게 말해 고의급정거는 '살인 미수'입니다. 되셨나요 ㅋㅋ

자 이래도 나는 못믿겠다. 구라같다 싶으시면 아주 손쉽게 고의급정거 직접 해보시는 겁니다~~!! 참 쉽죠잉?=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