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음주운전자가 뒤에서 차 박았다고 글올렸었는데
150 부르는거 전 230 불렀는데
그 자리에서 210만원 받고 합의서 써줬네요
왠지 마음에 걸려서 5만원 택시비 하라고 줬습니다. ;;
범퍼만 갈면 되니깐,,,뭐,,,
남자 4명이 나와서 처음에 식겁했네요 ㅋㅋ
아,,,근데 왠지 내가 몸쓸 짓 한것 같아 찝찝하네요 ㅡㅡ^
지난번에 음주운전자가 뒤에서 차 박았다고 글올렸었는데
150 부르는거 전 230 불렀는데
그 자리에서 210만원 받고 합의서 써줬네요
왠지 마음에 걸려서 5만원 택시비 하라고 줬습니다. ;;
범퍼만 갈면 되니깐,,,뭐,,,
남자 4명이 나와서 처음에 식겁했네요 ㅋㅋ
아,,,근데 왠지 내가 몸쓸 짓 한것 같아 찝찝하네요 ㅡㅡ^
하지만 상대의 약점을 이용한 협박을 통하여 금품을 갈취한것으로 판단이 되면, 형사고발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물적인 피해가 있을때는 무죄, 물적인 피해가 없을때는 (협박으로인한)금품갈취죄가 성립이 됩니다.
제가본 사건사고 사례중에 있었던 내용을 읇어 보았습니다. 꾸벅.
덧.
음주운전을 쭈욱하고 가서 음주단속에 걸렸다면, 공범으로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이 이뤄질수도.. ㅎ
부럽네요.
돌아 다녀야 겠다...농담입니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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