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할수도 있지만,
첫째 낳아보니 그래도 병원비라든지, 산후조리에 대한 지원이 나오는거, 그리고 양육수당이 지원되는거 보니 좋더라구요.
첫째 낳으면서 따로 돈든게 조리원말고는 거의 없었어요. 조리원 2주 가는 비용정도만 들었던거 같아요. (이게 제일 금액이 쎄지만)
그런데도 아이 낳지 않는이유는 사회적인 이유가 크겠죠.
사회구조나, 출산휴가를 가는 여성에 대한 선입견등...
이런 사회구조는 한방에 바꾸기 어려우니까 지금처럼 점진적으로 계속 제도개선을 해가야 할거같고..
첫째에 천만원, 둘째에 2천만원, 셋째에 3천만원 이런식으로 한방에 지원하면 지금처럼 0점대 출산율에서 벗어날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해 신생아 수가 30만명이 밖에 안된다하니...20년전에 수능볼때 재학생65만명이라고 들었던거 같은데...인구절벽이 맞긴한거같아요 ㅠ 30만명 x 천만원 하면 3조나오네요. 예산확보가 문제겠지만, 지금 출산 정책에 쏟아붓지만 효과 하나도 없는 돈들 모아다가 1년에 5조 정도 예산 마련하면 최소한 출산율 0점대는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결국 나중에는 이민자들의 사회가 될거같은 생각까지도 드네요...
3조 정도 예산이면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 저런 한방 지원금은 어떻게든 꽁돈 먹어보자는 사기꾼 같은 자들에게 좋은 일이 될 수도...
집사려고 돈모으려고 출산안하는거임
그러니 임대금이싼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양산하는게 더효과적임
짒값도 떨칠수도 있고 부동산을 투자로 만들어 놓으니 이모양 이꼴임
강제로든..당근 정책으로든 답없어요..
헛돈 낭비 안하는게 더 국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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