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해야겠네요.[1]
이번에 중학생 폭행사건 뿐 아니라...경찰에게 테이저맞고 난동부리던 사건에서 보듯 공권력마저 우습게 여기는게 일상이 됐네요.
구속이 쉽지 않다는걸 너무도 악용하는 상황에 왔습니다.
길가다 담배피던 학생들 훈계(?)하면 오히려 어른들 놀림감으로 삼는일이 일상 다반사 입니다.
법정 구속 기간에 대해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우리나라가 사형이 없어진 만큼 사형에 준하는 범죄에 대해 대안으로 태형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범죄자들 몇군데 골절 된다고 쉽게 안죽습니다. 살 좀 패이도록 맞아도 새살이 나옵니다.
피해자를 생각해서라도 태형 도입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외국인 범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국민 보호가 우선이고 저항하는 외국인 범죄자들은 경찰의 총기사용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찰도 우리 국민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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