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대의를 버리고 사리에 집착하는 정권은 국가와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
한 마디로 바이러스 또는 해충과 같은 존재다.

국가는 국민에 의해 정부 기업 가계의 단위를 기반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발전은 각 주체가 각자의 위치에서
효율적으고 능동적인 활동을 해온 결과다.

그러나 이 중에서 가장 비효율적이고 다른 주체에 기생해서
착취하고도 자기의 성과인양 포장하는 주체가 있으니 바로 정부다.
정부는 정치인들이 국민의 선출에 따라 구성된다.

정부의 능력을 개관적으로 검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워낙 많은 분야와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능력으로 평가하면 능력의 차이가 확연하다.

현 민주당이 정부를 구성했을 때 발생한 전염병이 두 가지다.
노무현정부의 사스와 현 문재인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가 그것이다.
사스가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했음에도 우리는 거의 피해가 없었다.

문재인정부 또한 중국에서 발생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었지만
국내에서는 효과적인 방역을 통해 큰 피해를 막고 있었다.
그러나 대구 경북에서 신천지종교로 인해 헬게이트가 열리고 말았다.

대구 경북은 미래통합당이 지방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민주당이 지방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다른 지역은
효과적으로 방역을 잘 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전국적인 전염병을 통제하는 중앙정부 또한 마찬가지였다.
이명박정부 때 신종플루는 확진자만 70만명에 사망자 263명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메르스 또한 초기방역 실패로 39명이 사망했다.

특정 정치집단을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왜 정부에 따라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의 투명성과 가장 밀접하다.

언론의 자유가 전면적으로 보장되고 방역이 투명하게 수행되면
정부에게 비난과 압박이 강력해질 지라도 국민의 협조를 구하기 쉽다.
정부의 입장에서 사리를 버리고 대의를 취한 행동이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계 정부에서는 이를 숨기고 축소하기에 급급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만든 것이다.
현재 일본의 상황이 딱 그런 것처럼 보인다.

미래통합당 계 정부가 정통성이 약하고 일본과 친한 까닭에
국민에게 뭔가 감추고 속이는 것이 습관화됐고
혼네와 다테마에도 대표되는 일본의 본성에 가깝게 행동했기 때문이다.

'그 나라의 정치수준은 그 나라의 국민의 정치의식 수준'이라는
어느 정치학자의 주장이 아니라도
부패한 정부는 오로지 국민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다.

'개인은 현명하지만 군중은 어리석다'는 말이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의식 수준이 딱 그렇다.
개개인의 견해는 매우 훌륭한데 투표장에만 가면 집단최면에 걸린다.

투표를 잘 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살림살이를 맡아서 운영하는 기관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우를 범해서는 국가가, 국민이 잘 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