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skemk009
국회 처리를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중대한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공개 반발했다.
대검이 공수처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이 독소조항으로 지적한 부분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공직자의 범죄 정보를 모두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12261984Y
행정부 산하 기관이 왜 입법에 난리야...
사업자등록번호 : 117-81-64543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3-서울양천-0465호 
대표전화 : 02-784-2329 | 대표팩스 : 02-6499-2329 | 이메일 : bobaedream@bobaedream.co.kr
Copyright © BOBAENETWORK. All rights reserved.
보배드림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차량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보배드림은 차량 거래검토 및 거래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동율민서아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