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도 상식이 존재하는데 인권위는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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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 인권위 결사반대에 막혀[293]
조회 61,828 |
추천 884 |
2026.08.18 (화)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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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인권위 나라를 망하게 하는 베스트 그룹
이딴 개 음식쓰레기 스러운 상식이하 수준의 상황 발생들들은.. 앞으로 50년이나 더~, 계속계속 지겹고 지겹또록 발생을 하고 또 발생들을 할 것이다!!
// 아~~이고 씹팔 세상아...!
국가 인권 위윈회장 자리에 '안창호'란 대갈통 영감이 여전 쳐 앉아있는 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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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대선이나 국회의원 선거 때 인권위 폐지하는 당은 무조건 찍어준다! 에라이~~~
인권이 아무리 귀하다 한들.. 촉법이 저러는데 그게 인권임??
촉법좇만한것들한데 당해봐야함
국민들 인권보호에 낫다
어린 아이가 실수한것과
고의로 나쁜짓을 한건 다르지.
저 따위 소리 나오는지 진짜로 보고 싶다.
그런데 우기기하는것들한테 허구헌날 막히냐?
걍 패스해
인권위를 흔들어봐라. 그럼 인정해주마.
사단법인이 왜 의견을 내냐?
국고지원 0으로 해라 당장
제대로된 인권이나 챙겨라
전화 좀 넣어야겠네
인권위야 까는 소리 좀 작작해라
사법부는 사법을 위하지 않고.
성평등 위원회? 는 성평등을 위하지 않지.
조까고 촉법하향 해봅시다 인권위 년놈들중 진짜 뒈지는 종자가 있는지.. 내 장담하는데 없어요
1. 일반 국민들의 촉법 소년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한들 국회원. 정치인. 경제인. 법조인의 자녀들도 사고를 침
이 자녀들의 0.01%라고 처벌 받을수 있는 케이스가 생긴다면 그 법안은 통과가 어려움
2. 우리나라가 음주. 사기. 마약에 대한 처벌이 관대한 이유가 있음
위 정재계 및 법조인도 음주. 경제사범. 마약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음. 그 가족도 마찬가지
즉 그들의 가족과 자녀. 본인의 처벌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처벌 수위를 높이지 못하는거임
3. 9세이하 촉법? 경제사범 처벌 강화 ? 마약 사범 처벌 강화 ? 절대 불가능함
4. 최근 의사들이 일단 걸린것만 278명인데 10억씩 정책자금. 즉 나라곳간에서 대출금 빼먹는 사기를 침
이중 276명이 10억대출을 다 갚음
즉 대출 다 갚았다고 기소유예 내려줌
나머지 2명도 언제든 대출만 갚으면 됨
특경법이 5억이상 대한 처벌 강화 법인데 결국 다 용서해줌
5. 대통령이 사업자대출 유용이니 어쩌니 아무리 떠들어 봤자 현실은 ??
응 다 용서됨
신보도 사업자대출임 . 그냥 어떻게든 자금 마련해서 갚으면 무죄임
인귄위. 여가부
피해자 인권은 들은적없고
다 가해자 인권만이 존재가치를 두네
민주당의 딜레마..
범죄자를 위한 인권위설립..
간판은 성평등?인데 하는일은 똑같은 여가부 설립와 여성단체육성?..
유죄?추정 원칙의 성범죄 수사와 재판 패러다임..
인정하기 싫겠지만 펙트를 말하자면..
2023.6 당시 법무부장관이던 한동후니가 급증하는 촉법범죄에 대응해 촉법연령 하향제한다고 하니 민주당에서 기자회견까지하며 반대 했음.(윤미향 기사참조)
더우기 인권위 자체가 친민주당 성향인데..최근 더욱 더 급증하고 이슈화되는 촉법범죄로 여론이 안좋으니 그냥 보여주기식 짜고치는 고스톱하는거..
최근 2026.6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각 언론사 여성기레긔들 싹 끌고 청주여교도소 가서 수용자체험시키고 과밀수용이니 에어컨설츼니 온갖 범죄자들 인권 타령 기사들 쏟아짐..
(이 또한 여론이 안좋으니 슬며시 찌그러짐)
하지만 과밀수용의 꼼수 해결책으로 바로 조기가석방제도임.(세금도 줄이고 1석2조)
실제로 범죄자 가석방 비율은 민주당 정부에서 급증.(법무부 자료참조)
그리고 보베에 틈틈히 올라오는 성범죄 사건 게시글에서 댓글보면 경찰,검사,판사만 욕할줄 알는 사람들.ㅡ.ㅡ
사법기관이 성범죄 고소인(피해자)의 말뿐인 주장을 행여라도 합리적으로 의심하면 성.인.지.감.수.성 부족으로 온갖 민원, 청원으로 징계받고 좌천되고 승진누락되는 수사관들의 폐믜정부식 사법시스템의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ㅡ.ㅡ
이젠 이미 유죄추정 시스템이 고착화되었고 수사기관도 이 방식이 편리함..
2018년 폐미정부 권ㅅㅇ 대법관이 말한 성인지감수성에는 성범죄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서운것이 그냥 걸면 걸라는 말임..
예를 들면 몇 년전?이고 연인?부부?사이라도 10번 성관계 중 3번째는 여성 자신이 원한건 아니었다고 고소하면 이게 기소되서 재판까지감..
그럼 상식적으로 왜 그때 신고도 안하고 그 뒤로도 7번 성관계한거는 뭐냐??고 의심하면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한거로 되는거임..
피해여성의 진술이 다소 일관성이 떨어진다 하여도 함부로 의심하지 아니함..
지금껏 많은 수사관들이 이 문제?로 징계받았고(심지어 자신이 성범죄로 고소장 접수하고 그뒤로 피해자조사에도 안나타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했다고 징계받은 수사관 사례도 있고 성범죄 사건의 피고에게 무죄주었다고 여성단체에서 경질 시킨 판사도 있음.대전지법 부장판사)
이게 현실임.
솔직히 인권위가 제대로 하는 것이 뭔지..
한번씩 보면, 피해자나 군인보다 죄수 인권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듯..
얘네가 나중에 XX 될까봐서 그런가??
인권단체 환경단체
기레기들보다더돈냄새를잘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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