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도시국가를 제외하고 인구밀도 최상위 수준의 국가.
가장귀한 재화는 '부동산'이며,
가장흔환 재화는 '인간'임
따라서, 사회에서 인간이 피땀흘려 만든 부가가치가 선순환을 통하여
기업의 투자, 인간의 행복, 과학의 발전, 기술의 발전으로 흐르지 못하고
대부분이 부동산에 매몰되고 있음.
(ex 큰기업이나, 소기업이나 돈별면 부동산 취득,
가난한 노동자도 돈벌면 땅사고 손바닥만한 상가라도 사는게 인생목표,
시골의 농부도 돈 생기는 족족 땅한평 더사기 위해 전력투구,
커피한잔 사먹어도 커피값의 50%는 건물주 몫)
부동산을 소유하는것 자체가 조선시대 신분제처럼 작용되어 일정 규모이상의 부동산의
보유여하에 따라 노동을 전혀 하지 않아도 럭셔리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죽도록 노동을 해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조차 영위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음.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부동산으로의 가치매몰 현상이 시간이 지날수록 가속화 되가고 있음.
위에 열거한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국토가 좁은 비슷한 국가에서 겪고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국가의 '토지' 자체는 공기, 강, 바다 처럼 사유재산이 될 수 없는 신성한 '재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부가가치를 선점한 '땅주인'에게 갖다 바치는 미개한 행위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
곤잘롭니다
화정세이브존
쵸다우니
북유럽 나라들같이 하면 돼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 만으로도 무거운 세금을 물리면,
그 부동산을 정말 꼭 가져야 하는 경우에만 가지게 됩니다.
이를테면 꼭 살아야 하는 집,
꼭 공장을 지어야 하는 땅,
꼭 가게를 해야 하는 땅...
물론 그러면 모든 것이 비싸지죠.
그래서 북유럽 나라들은 세율도 비싸고 임금도 비싸고 땅도 비쌉니다.
그리고, 돈 많이 벌지만, 돈을 낭비하지도 않죠.
미국처럼 함부로 많은 물자를 쓰는 게 아니라, 적당적당하게만 쓰는 겁니다.
미국은 낭비를 조장하는 사회이고, 북유럽은 절약을 조장하는 사회인 거죠.
한국인은 절약보다 낭비를 좋아하니 북유럽같은 사회를 만들 수는 없을 거 같긴 합니다.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에서 말하는 것도 이겁니다.
근데 한국은 미국보다 땅은 훨씬 좁고, 인구밀도는 훨씬 높으니
부동산 가치 대 인간의 가치가 더 극적으로 벌어진 거죠.
땅을 늘릴 수는 없으니,
결국 사람이 줄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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