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페스타 발견!![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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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한 남성이 도로에서 주행 중인
자동차의 번호판을 사진 찍다가
차량 소유자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차량 소유자는
"내 번호판을 이용하여 내 신원을 알아내고,
나를 협박할 수 있다"라며
성을 고소했습니다.
결국, 남성은 차량 소유자에게
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292&mCode=C050010000&nttId=10666
여기서 특수한상황이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지;
그치만 여러 문제를 고려해 번호판을 가리는게 제일 깔끔하죠.
좌측에 있는 저 높은 빌딩...흉물로 방치된지가 수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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