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다들 학창시절에 조별과제 해봤을거임 !!

이 조별과제할 때,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대충하는 사람들도 있고,

점수를 잘받고 못받는 조도 있음.

이런 조별과제에서

점수를 잘받는 조를 보면 

다같이 조사를하고 완벽하게 이해를 한사람이 대표로 발표를 한 경우가 대부분임.

반대로 점수를 못 받는 조를 보면

파트별로 나눠서 조사하는 사람따로 발표하는 사람따로 나눠서 하는경우임.

그러다보니 소통이 안되서 저점을 받는 경우로 이어짐.

지금 우리나라 현행법상

보완수사권 폐지하는게 이거랑 비슷함.

지금까지는 다같이 조사를 하고 부족한건 보완하고 채워가면서 했었음.

이렇게해도 좋은 결과가 있을지 미지수인데,

파트별로 나눠서 이제 너님 관심 ㄴㄴ하면서,

딸랑 조사한거 발표자에게 건내주고 발표해서 좋은 점수 받아오길 바라면 

그건 도둑놈 심보 아님?????

그간 검찰이 삼권분립을 잘 지키지도 않고,

권력도 남용하면서 못난 모습을 많이 보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 시켜야할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을 해보자는거임.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시키자는 사람들이 주장하는것들 중에 하나가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시키지 않으면 

정부 성향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다시 검찰 수사권이 축소,확대 혹은 원상 복구 될 수 있다고 해서 아님???

실제 윤석열이 그랬었고.....

그렇다면 

국회가 법률 개정을 통해서 정부가 바뀌어도 대통령령으로 

검찰의 수사권 자체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면 되는아님?????

말이 길어졌는데..

무튼 내 생각은 이러함.

무조건적으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지 말고 

법률에서 검찰이 경찰에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에 대해서

범위,요건, 한계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검찰 수사에 관련한 대통령령으로 적어진 시행령을 전부 뜯어고치거나 삭제하면 된다고봄.

한마디로

폐지가 아닌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