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트럼프 前비서실장 韓정부 美기업을 저금통 취급은 안 된다며 미국 내 韓기업에는 관용을 베풀고 한국 내 美기업에 대해선 처벌을 가하는 이중잣대가 지속되면 어떤 동맹도 지속될 수 없다. 내로남불·이중잣대 정부가 한미관계를 망치고 있다.

트럼프 1기 정부 출신으로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마크 메도우스는 22일 반년 넘게 한미 양자(兩者) 관계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쿠팡 사태 관련 “한국 정부가 미 테크 기업들을 끝없는 저금통(bottomless piggy bank)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 내 한국 기업에는 ‘관용’을 베풀고 한국 내 미 기업에 대해선 처벌을 가하는 ‘이중 잣대’가 지속되면 “어떤 동맹도 지속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메도우스는 4선(選) 하원의원 출신으로 강성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 소속으로 활동하며 2010년대 중반 공화당의 급진화를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현재는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그의 주장은 쿠팡 사태를 보는 매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시각을 대변하고 있다.

메도우스는 이날 보수 성향 온라인 매체 ‘데일리 콜러’에 기고한 글에서 “한미 동맹은 없어서 안 될 관계지만 뒤편에서 상호 신뢰 기반을 조용히 훼손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조지아주(州)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공장에 대한 이민 당국의 급습 이후 “워싱턴이 협력적 파트너십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관용 요청을 수용했다” “격분한 한국 정부는 단속을 ‘배신’이라 규탄했고, 미국은 선의의 동맹으로 양보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반면 쿠팡에서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불거지고 난 뒤 “미 당국이 불균형적이고 정치화된 대응에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한국) 정부가 단속을 강화했다”고 주장했다.

메도우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C)가 역대 최고 수준인 약 62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 관련 “단지 시작에 불과했고 공정위(KFTC) 등 11개 기관이 40건 이상의 조사를 개시해 한국 정부가 쿠팡을 상대로 총력전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가 발표한 중간 보고서를 보면 쿠팡 측이 중국에서 개인 정보 유출이 문제가 된 노트북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와 긴밀한 소통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떤 지시, 강요도 없었다”는 정부 설명과는 배치되는 대목이다. 메도우스는 “쿠팡이 한국 정부와 위험한 합동 작전을 벌인 직후 규제 당국이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형사 고발을 압박했다”며 “한국 정부는 나중에 작전에 관여한 사실도 부인했는데, 이는 동맹국으로서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했다.

메도우스는 “한국 정부가 워싱턴(미국)이 한국 대기업들에 시장을 개방해주기를 기대한다면 미 테크 기업을 저금통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며 “우정은 상호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 내에서는 한국 기업에 관용을 베풀고, 한국 내에서는 미국 기업에 대한 불균형적인 처벌을 가하는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한 어떤 동맹도 지속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하원뿐만 아니라 J 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공화당 연구위원회(RSC) 소속 의원 등이 잇따라 한국에 쿠팡 사태 해결을 요구해 왔다. 

미 조야(朝野)에서는 이런 화해 및 담판 의지가 여러 차례 전달됐지만 우리 정부가 제대로 된 피드백을 주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하원 법사위 조사 사정에 밝은 한 고위 인사는 최근 본지에 “한국 정부 대응은 우리가 확인한 사실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며 “보고서를 ‘쓸모없는(meritless)’ 것으로 일축하면 상황은 더 악화할 것”이라고 했다.